[2004/06/19]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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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불평등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위배!!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및 작전통제권 환수·용산 및 LPP 전면재협상·평화군축 투쟁을 대중화시켜 나가야!! -
오늘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4/june/040617_2534.jpg)
△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평통사, 민변, 평화만들기 공동주최로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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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평통사, 민변, 평화만들기 공동주최로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만들기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나아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의 본질과 문제점,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현재의 정세를 반영하듯 약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띠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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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june/040617_2517.jpg)
△ 토론회에는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승국 박사(평화만들기)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주한미군 불가피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전쟁 위협론, 남한군 열세론,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올바르지 못한 편견에 불과하다”며 “도리어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자가 아닌 세력불균형의 주범이라며 주한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철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정구 교수는 “만일 대만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된다면 주한미군은 이 사태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반도는 대리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제2의 청일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전면 철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구 교수는 “현재 미국은 본격적으로 신한미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과 평택으로 기지를 재배치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신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구도로서 동북아를 적대와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주한미군의 전면철군, 신한미군사동맹 철폐,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형성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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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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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서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이 발제를 하였습니다. 박기학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회의이며,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화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라는 목표와 의도속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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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전환과 미군 재배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투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평통사 박기학 실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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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전환과 미군 재배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투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평통사 박기학 실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또한 박기학 정책실장은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냉전 종식 직후부터 끊임없이 꿈꾸어 왔던 것으로 FOTA 회의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구상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전환된다면 대중국봉쇄전략을 통해 대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이 도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안보 내지는 공동안보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박기학 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문제점으로 “당분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을 꾀해 일본 자위대, 한국군, 주일 및 주한미군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미 종속적 군사지휘체계가 더욱 연장,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기학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하고 있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막기위해서 운동진영과 국민들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로 알고, 이를 전면개폐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자주권이 존중되는 신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제정하여 공격적 요소를 없애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정책실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군사전략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중심으로 한 전격전 체계로 변환되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며 “군사기지를 세계곳곳에 그물망처럼 구축해서 자신들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특히 미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현재 유럽에서 아시아 중시로 바꾸고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학 정책실장은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재배치) 또한 평택 미군기지를 영구주둔지화, 대북한 선제공격기지화, 동북아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로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전략에 말려드는 것으로 용산 협상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의 전면 재협상 투쟁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일대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굴욕적인 용산 협상 중단 및 재협상 투쟁과 LPP 협정 전면 수정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학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전환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민을 상대로 한 이중 플레이를 전개하고 미군감축을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전력증강과 대미 종속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투쟁 방향과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박기학 정책실장은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영구화 기도를 막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개폐와 군작전권 환수 투쟁”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해 용산 협상 및 LPP 재협상 투쟁”을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해서 한미연합전력증강 및 ‘협력적 자주국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무기도입 저지와 국방비 삭감,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 강태호 한겨레 기자, 정성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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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이철기 교수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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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이철기 교수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해외주둔군의 재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아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라며 “수구보수세력은 주한미군 감축때마다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도리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맹목적인 자주국방론과 주한미군 전력증강론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기 교수는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돼온 군사적 긴장은 남한이 대북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과도한 군비와 공세적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대는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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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정성재 변호사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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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정성재 변호사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성재 변호사는 "주한미군을 잠정적 평화유지군으로 활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미국 스스로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는 패권정책을 버리지 못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도리어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은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애호세력의 연대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실현 과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성재 변호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것으로, 이러한 위배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또한 "전시군사통제권의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상 절차 위배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향후 투쟁에서 유효 적절한 문제 제기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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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강태호 기자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june/040617_2572.jpg)
△ 한겨레신문 강태호 기자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태호 한겨레 신문 기자는 "현재의 정세를 미국의 의도만을 중심으로, 친미와 반미·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구도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가 미국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대선이후에 부시가 낙선할 경우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따라서 미국의 의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또한 FOTA 회의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태호 기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북한의 붕괴 가능성 등을 비추어볼 때 우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며 "주한미군 즉각 철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4/june/040617_2591.jpg)
△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june/040617_2591.jpg)
△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향후 녹취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마친 시간은 5시 30분,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심각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향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토론회를 힘찬 박수로 마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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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대회 참석차 일시 귀국한 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이행우 의장이 토론에 함께 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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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스웨덴에서 오신 림원섭 선생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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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대회 참석차 일시 귀국한 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이행우 의장이 토론에 함께 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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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스웨덴에서 오신 림원섭 선생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토론회 참석하신 분>
평통사 : 홍근수 상임대표, 진관·변연식 공동대표, 홍대극·정혜열 고문, 김승균 재정위원장, 원응호 운영위원, 박용일 자문변호사, 서영석(서울평통사 공동대표), 오혜란(인천평통사 공동대표),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선생님과 서울·부천·인천·대전충남 평통사 회원들
민가협 : 조순덕 상임의장, 임기란 전 상임의장과 어머님들
평화통일시민연대 : 윤영전, 최종대, 명노철, 오기모, 황완, 홍순명 선생님
흥사단 : 문성근 선생님
영세중립통일협의회 : 김낙중, 강종일 선생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박순희 상임대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 이관복 상임공동대표
녹색연합 : 고지선 간사
6.15 민족대회 미주대표단 : 신필영 6.15 재미동포협의회 공동의장, 이재수 선생님(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통일광장 : 송세영, 김해섭, 신필영, 최종대 선생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고유경 간사, 양희경, 아키오(일본) 선생님
한반도평화운동본부 : 김승자 공동대표
민변 : 강곤 간사, 이정희·장기욱 변호사(미군문제연구위원회), 권정호 변호사(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스웨덴 : 림원섭 선생님
실천연대 : 권오창 상임공동대표
민주노동당 : 김판태·김진환 정책연구원
4월혁명회 : 조영건 선생님
이 외에도 양홍선 KBS '한국 사회를 말한다' PD, 박신용철 시민의 신문 기자, 서보혁 국가인권위 위원, 김형수 대학원생, 평택에서 이철형 선생님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평통사 : 홍근수 상임대표, 진관·변연식 공동대표, 홍대극·정혜열 고문, 김승균 재정위원장, 원응호 운영위원, 박용일 자문변호사, 서영석(서울평통사 공동대표), 오혜란(인천평통사 공동대표),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선생님과 서울·부천·인천·대전충남 평통사 회원들
민가협 : 조순덕 상임의장, 임기란 전 상임의장과 어머님들
평화통일시민연대 : 윤영전, 최종대, 명노철, 오기모, 황완, 홍순명 선생님
흥사단 : 문성근 선생님
영세중립통일협의회 : 김낙중, 강종일 선생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박순희 상임대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 이관복 상임공동대표
녹색연합 : 고지선 간사
6.15 민족대회 미주대표단 : 신필영 6.15 재미동포협의회 공동의장, 이재수 선생님(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통일광장 : 송세영, 김해섭, 신필영, 최종대 선생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고유경 간사, 양희경, 아키오(일본) 선생님
한반도평화운동본부 : 김승자 공동대표
민변 : 강곤 간사, 이정희·장기욱 변호사(미군문제연구위원회), 권정호 변호사(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스웨덴 : 림원섭 선생님
실천연대 : 권오창 상임공동대표
민주노동당 : 김판태·김진환 정책연구원
4월혁명회 : 조영건 선생님
이 외에도 양홍선 KBS '한국 사회를 말한다' PD, 박신용철 시민의 신문 기자, 서보혁 국가인권위 위원, 김형수 대학원생, 평택에서 이철형 선생님 등이 참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