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결의문]제5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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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감축 반영한 용산기지 이전 전면재협상 촉구!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 결 의 문 1.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난 5월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21세기에는 한미양국이 함께 동북아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아가 전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군도 여기에 호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면 우리 영토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 및 병참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기존의 수직적 한미군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도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기도는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남한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는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종속적 한미관계의 근본을 규정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적 개폐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 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 우리는 전력증강 없는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2005년 12월말까지 모두 1만2천5백 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쪽 대표는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과 한반도 위기 시 신속대응군 투입 능력 향상'을 밝혔다. 또 미국은 해․공군력의 대폭 증강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로 불리는 신속기동여단의 순환 배치,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요격미사일인 PAC-3와 MD무기인 이지스함의 배치,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헬기, 통합직격탄(JDAM),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UAV)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효율화를 꾀하여 새로운 대북한 전쟁수행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인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평화군축에 기여하는, 단계적 철수 원칙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싸워 나아갈 것이다. 3. 우리는 FOTA 10차 회의에서의 용산 기지 협상 가서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FOTA 10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협정안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의 고압적 태도와 협상의 굴욕성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측 협상 대표인 리차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1/3 감축하면서도 부지 면적을 50만평 더 내놓으라는 자신들의 강도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기지 이전을)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이 무엇이 될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였다. 미국의 이 같은 협박은 협상 결렬의 근본적인 책임이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굴욕적인 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첨단 C4I 구축 등 기존의 불평등한 요구에 더하여 간부 숙소 추가 제공, 심지어 영외 거주지역에 대한 치외법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오만하고도 일방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평택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을 철회하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을 FOTA 10차 회의에서 가서명하려는 한미양국의 기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 우리는 세계와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추악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미군에 의한 잔인한 포로 학대와 무차별적 양민학살이 폭로된 이후 온 세계가 미국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한 분노와 규탄으로 들끓고 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가 철군을 공약하는 등 철수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부시마저도 머지않아 철군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했다고 반드시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이라크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황과 국제여론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도덕적 상처를 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요, 한반도 평화 파괴의 주범인 부시의 재선을 돕게 될 이라크 파병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라크 민중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해 파병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04. 6. 15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5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