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5] [보고]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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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 면담 관련 자료는 평통사 홈페이지(www.spark946.org '성명서'란이나 '미군기지' 자료실 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평통사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는 문재인 청와대 수석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평통사에서는 홍근수 상임대표와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 이형수 미군문제팀 부팀장이 참 석하였고 평택대책위에서는 채한석 공동대표와 김용한 고문, 이호성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 습니다. 면담의 주요 내용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는 그간 진행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 오는 22～ 23일 (미국 워싱턴 현지시각) 제10차 한미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 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미 협상대표단이 가서명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용산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협상을 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도외시한 것으로, 정부 대표단이 가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 그간 진행되어왔던 용산 협상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한다. - 작년 11월 청와대 감사 내용 등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용산 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 야한다. - 그간 용산 협상을 진행해왔던 협상단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용산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지금까지 파 행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 고 밝히고 문재인 수석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 현재 진행되는 용산 협상이 지난 90년 합의때 보다 명백히 개악되었다는 점 - 일본과 독일 등 다른 나라 이전 사례와 비교해서도 불평등하다는 점 - 용산기지 평택 이전이 미 2사단과 연동해서 진행되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 1만2천5백여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서도 기존 312만평 합의에 추가로 50만평이 제공된 다는 점 - 50만평의 추가 부지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새로운 기 능과 임무에 따라 미군 간부의 장기주둔을 주택용 부지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굴욕적인 용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금치산'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협상관계자들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면서 이들이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는 올바른 협상이 진행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택대책위에서는 - '지역주민들은 단 한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팽성읍대책위 김지태위원장의 입장을 전 하면서 토지 수용 및 주민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 1만2천5백여명의 주한미군이 감축하면 당연히 부지 규모도 줄어들어야 함에도 50만평의 추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라며 기지 확장은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굴욕 협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또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미 군범죄나 환경문제 등이 용산에 기지가 있을 때보다 여론화되기 어려워 문제가 은폐될 것이 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이 용산 협상에 대해 주무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관련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 이번 10차 한미 FOTA 회의에서 가서명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막바지로 향해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는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수 없으며 국회 비준절차 때에 가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협상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왔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는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재차 “만일 국민들의 90%가 용산협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정부 협상대표단이 가서명을 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불행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불행”이라며 가서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듭 강조하고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평통사와 평택대책위는 다음주 19일부터 24일까지 10차 한미 FOTA 회의 대응투쟁을 힘차게 벌여 용산 협상 가서 명 저지와 재협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통사와 평택대책위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이러한 국민적 목소리를 알려낼 것입니다. 향후 투쟁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