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1]<성명서>국민혈세 낭비한 용산기지 내 미군아파트 건립을 강력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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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혈세로 초호화 용산 미군가족용 아파트 신축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입주하기 시작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가 우리 국민 혈세 276억 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2월 '용산 미군 아파트 건립계획' 발표 때 건립비용 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미국의 예산으로 짓는 것이므로 우리와 논 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 스스로 지금 와서는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예산으로 건립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2년 당시 국방부가 국민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까맣게 속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방부의 이 같은 국민 기만행위는 당시 이전해 가야할 용산 미군기지에 미군 주택을 짓는데 대해 서 빗발치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전할 용산 미군기지에 미군아파트를 새로 짓겠다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횡포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방부가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 면서까지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국방부의 대미 저자세에 대해서 우 리는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선 우리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2007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 영구적인 미군 가족주택을, 그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것은 오로지 자국의 편의와 이 익만을 쫓는 강도적인 태도로서 우리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더욱이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는 입주하는 주한미군마저 기절초풍할 정도로 초화판으로, 평당 건축비가 통상 300만원인 국내 아파트보다 무려 3배가 넘 은 1천만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심지어 바비큐 파티장, 발코니, 첨단보안시스 템 등 초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초호화시설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나 기능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며 모든 주한미군 유지비 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에도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우리는 귀중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처럼 초호화판 미군주택을 짓는데 마 구 낭비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는 미국의 오 만한 행태와 거기에 굴복하는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가 이번에 주한미군에게 우리 돈으로 초호화 아파트를 지어준 행위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것은 그 굴욕성이 지금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 전 협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굴욕적인 용산 미군가족 아파 트 공여는 세계 어디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굴욕적인, 현재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와있는 용산 이전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 지 시설대체 가치가 13억 달러에 불과한데 용산 기지 이전비용은 그보다 몇 배가 많은 30∼50억 달러가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편리만 을 생각해 최첨단, 초호화시설을 지음으로써 '팔자를 고치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전해 갈 용산 기지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초호화 미군가족 아파 트를 지음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미국에 대해서 공 식 사과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 공여에서 우리 정부의 굴욕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백지화와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4. 7.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