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4] [보고] 9/13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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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통사에서는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외교통상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외통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상임대표, 공동대표이신 진관 스님, 주정숙 부천 평통사 대표 등과 서울,인천,부천 평통사 회원, 인천공대 학생 등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정부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한 채 체결 절차를 밟고 있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의 내용이 뉴스위크 한국판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준비되었습니다. 평통사는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용산협정이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불법적일뿐 아니라, 90년 합의보다 더욱 개악된 굴욕적인 협상임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외통부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용산협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 △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하는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이형수 미군문제팀 부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은 “현재 정부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IA(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절차합의서를 빼고 UA(포괄협정)만 국회 비준을 받고자 하는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조약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비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의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용산협정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SOFA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0년 합의가 살아있어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관철되는 SOFA합동위가 IA, 기술양해각서 등의 체결과 사업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준다”며 “이러듯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을 강행 처리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정부가 90년 용산 합의보다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더욱더 개악된 굴욕협정을 맺었다”며 “정부와 외통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을 중단하고, 협상대표단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홍근수 상임대표 이어서 홍근수 상임대표와 진관 공동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후에 참가자들은 외교통상부를 향해 힘찬 야유의 함성과 구호를 외치고 반드시 용산협정 체결과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협상대표단을 처벌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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