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2] [보도자료]기만적 용산협정안 폐기 촉구와 평택지역 토지측정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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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주민들 대거 상경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예정
주민들, 국정감사장에 방청 예정
기만적 용산협정안 폐기 촉구와 평택지역 토지측정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 일시 :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외교통상부 앞
▶ 주최 : 평택대책위, 팽성읍대책위,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변, 평통사
▶ 문의: 이호성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016-374-7201
취지 :
1. 지난 19일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당국은 굴욕협정을 중단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2. 최근에 공개된 포괄협정(UA)과 합의권고(IA) 중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UA만 국회비준동의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IA, 기술양해각서(E-MOU), 비용집행절차합의서 및 시설종합계획(MP) 등의 문서들은‘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에서 체결하고, 이전사업의 집행은 그 하위 기구인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통부 조약국과 법제처에서도 제기한 헌번 60조 1항을 어긴 위헌협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한미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평택지역 미군기지 확장예정 지역에 대한 경계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K-55공군기지 주변인 서탄에는 29개의 깃발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적 토지수용절차의 전단계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하며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2일 외통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을 맞아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을 바로잡고 평택지역에 대한 토지 측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식순
1. 개회사
2. 민중의례
3. 참가단체 및 내빈 소개
4. 용산협정안 규탄발언(민주노동당)
5. 토지측정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발언(평택 주민대표)
6. 기자회견문 낭독
7. 상징의식(평택지역 쌀 보내기)
국정감사 참관단 입장
8. 정리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