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용산협정 및 개정 LPP협정
정식서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한미 양국이 오늘(26일) 오후 2시, 미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
서(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 대한 공식 서명식을 갖는다.
평택주민을 비롯한 사회단체와 각종 언론, 심지어는 정부 내에서조차 제기된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에 대한 끈질긴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한미양국에 대하여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용산 및 개정 LPP협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
다.

1. 우리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의 발판 마련을 위한 미군재배치의 부담을 우리
에게 모두 떠넘기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용산 등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것은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미국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미군재배치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진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이번 기회에 팔자를 고치기로 작정이라
도 한 듯이 우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재배치 협정이든,
방위비분담금 협정이든 자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받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산협정에 분명히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주한미군 전용
C4I 개선비용이나 주택임대료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것이 그 실례다.
미국이 이처럼 모든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주한미군재배치 협정을 서둘러 체결
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세계 해외미군재배치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데 있다. 미국방부가 아직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고
해외미군재배치의 시설종합계획(MP)작성 안내자료를 올해 말에나 배포할 계획임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한국의 모범(?) 사례를 들어 미군기지 재배치를 앞두고 있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아 우리에게 모든 부
담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우리 정부를 무릎 꿇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지만 우리 국민들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국민은 '미국
이라면 죽고 못사는' 예전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오만한
행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택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번 협정 체결을
무효화하고, 용산 및 개정 LPP협상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온 힘
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다.

2. 우리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 및 개정 LPP협
정 체결을 강행하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평택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 및 개
정 LPP협정이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강변하면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가 2배 이상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포괄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
와 사업의 집행이 SOFA기구들로 위임됨으로써 새로 맺어진 용산협정은 90년 협정
보다도 그 굴욕성과 위헌성이 심화되었다.
개정 LPP협정의 경우에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우리 부담을 미국 부담으로 속여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했던 전례나 미국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2.12억 달러만
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시설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협상이 이렇게 만신창이로 된 데는 정부 협상단이 애초부터 협상을 국민의 이익
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방향에서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
다. 미국측 협상 상대 앞에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고 고백하는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들은 오로지 미국 비위를 맞추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속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C4I성능 개선비용이나 미군주
택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의혹마저 강력히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군재배치에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 체결로 그 앞길을 열어주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
다.
우리는 국가 주권과 국민의 이익, 나아가 민족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들과 힘을 합쳐 '백지수표'를 주는 협상을 해놓고도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강변하면
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협상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내리고 치욕적인 협정을
반드시 파탄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4. 10. 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