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분석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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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P개정협정의문제점(한글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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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개요> ○ LPP 개정협정 개요 ○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1. LPP 개정협정은 철저히 미국의 신 군사전략 실현 요구에 따른 것임. 2. 시설종합계획(MP)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것은 주한미군재배치를 전세계 미군재배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임. 3.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미 2사단 대체시설 비용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함. 4.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 대체부지 2배 증가는 부당함. 5. 반환되어야 할 매향리 사격장 등이 누락되어 있고, 수 천만 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공동훈련장 및 안전지역권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6. 국회비준은 모양 갖추기일 뿐 실제로는 SOFA합동위가 사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침해함. 7. 용산협정의 합의권고(IA)가 LPP협정을 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법적 모순임. ○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재배치비용 한국 전가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함. ○ 불법.부당한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 동의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