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LPP 개정 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결의문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용산 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현재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용산 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굴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위헌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들은 선제공격과 정밀 기동타격 능력을 갖춘 동북아지역군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용산, LPP 개정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용산, LPP 개정협정의 국회비준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엄청난 전민족적 재난을 불러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현지 주민들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국회비준도 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팽성, 서탄지역에 대규모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 토지수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날강도 같은 행위에 다름 아니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일방주의 행태에 분노한다. 아울러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굴종적으로 끌려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굴욕적인 용산, LPP 개정협정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중단하고 미국 정부와 재협상하라. 아울러 팽성, 서탄지역에 대한 강제 토지 측량을 즉극 중단하라.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한미당국은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서의 용산, LPP 개정협정의 비준동의를 중단하라. 당신들은 부안투쟁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 힘의 논리로 국민들의 생존과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다면 이를 지키기 위해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민의 저항이 역사적 진리임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종국에는 부안투쟁과 같은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아무리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 해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한반도의 평화,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용산, LPP 개정협정이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고 끝내 비준된다면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 갈 것임을 결의한다. 승리는 결국 투쟁하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용산, 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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