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에 대한 논평
-주한미군 경비 지원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은 12월 8-9일 열린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에 관한 2차 협상에서도 지난 11월의 1차 협상 때와 같이 주한미군주둔경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요하는 등 횡포와 억지로 일관하였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서 주한미군 C4I의 성능향상 비용은 자신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합의하고서도(용산 미군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 제5조 3항 나 참조) 이번 협상에서 그 비용을 한국이 댈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국가간 협정조차 짓밟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C4I 현대화 비용 이외에도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목의 구체적인 소요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정부조차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 미국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주한미군 경비 부담률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높고 그밖에도 용산 및 미2사단 이전, 이라크파병 등의 각종 명목으로 매년 주한미군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지불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왕의 지원금에다가 추가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한국을 봉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오만무례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될 예정이고 이미 많은 수의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주한미군이 줄어도 주둔경비는 늘어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까지, 심지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이 지급해 온 액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계산하는 비열한 술책을 동원하면서까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한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보자는 순전히 날강도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미국은 국내적으로 쌍둥이 적자 등 자체 사정 등으로 우리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자신이 마땅히 져야할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다.

또한 1차 및 2차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납득할 수 없는 횡포는 대북한 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재배치(GPR)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든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켜 보자는 의도의 발로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에 관한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NPSC(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NPSＣ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성, 제시한 것이며 토지와 시설의 공여를 제외하고서는 주한미군의 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에 비추어서도 이것이 한미 사이에 협상 대상으로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자신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을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미국의 횡포와 오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과 관련한 온갖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는 협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간 거의 모든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협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항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태도는 미국의 요구를 결국 수용하기 위한 사전 명분 축적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용산 협정에서 분명히 미국이 주한미군 C4I 성능개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놓고서도 용산 협상이 끝나자마자 한국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이면 합의(그렇지 않으면 어떤 언질)를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외에도 미국이 ‘시설유지비’나 ‘임대료’ 따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2사단의 이전비용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적 의혹들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서 이를 씻기 위해서도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04년 12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