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보고] 65차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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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정책구상(SPI) 1차 회의 결과 규탄! 평택, 토지 매입 절차 개시 반대!
제65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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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근처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팽성대책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평화바람, 사회진보연대, 615청학연대, 서총련 공동주최로 제65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지난 3일에 있었던 한미안보정책구상(SPI) 1차 회의 규탄과, 21일부터 진행되는 평택, 토지 매입 절차 개시 반대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알권리 원천 봉쇄, 전략적 유연성 비밀협상 반대한다”, “우리 땅을 대중국 출격 기지화 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 “농민 땅 빼앗아 미군에게 바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죽음을 거부하는 생명의 몸짓을 멈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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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PI 1차 회의 규탄발언에 나선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발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뜻”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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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를 통해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오국장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입출입 통제에서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사전협의제의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인정해줘 버리게 셈”이라고 반박하였다
세계최초로 슈퍼여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리차드 롤리스의 발언에 대해서 오국장은 “한국인의 안보불안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전략증강을 도모하고, 한미연합군 상호운용성 강화 등를 구실로 미국무기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규모의 국방비증액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된 후, 반미 현안에 대한 투쟁 보고가 이어졌다.
21부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물건조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주민의사 수용해서 진행한다며 선전을 한다” 며 국방부를 비판하였고, “평택 지역에서는 더 이상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땅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김위원장은 22일 평택 범대위를 결성한 후 3월 5일, 대추리에서 첫 번째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관심을 호소하였다.
이어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의 강찬석 집행위원장은 “기나긴 싸움을 드디어 이겼다”며 문화재위원회의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을 보고하였다. 강 위원장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와 관련해서 “평택에도 보존되어야 할 여러 문화재들이 있다. 문화재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같이 싸우자”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평통사 미군문제팀의 박종양부장은 지난 1월 26일에 여중생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판결과 1월 18일에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선고 사실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이 낭독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관한 것 등 7가지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미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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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는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평택대책위 김용한 상임대표, 양비안네 수녀가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진관 공동대표, 홍대극 고문과 서울, 인천, 부천, 대전, 전북 평통사 회원들,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 오두희 위원장,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통일광장 임방규 공동대표와 회원들,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 김용한 상임대표, 윤현수 공동대표, 팽성대책위 김지태위원장과 주민들, 양비엔나 수녀, 김제복 수사, 615청학연대 정종성 사무처장,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 원종현 노동차장, 민주노총 금속연맹 신동훈 조직부장, 문화유산연대 강찬석 집행위원장, 인천공대, 서총련 학생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