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재위원회의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오늘 문화재위원회가 합동분과(매장, 사적, 건조물, 제도분과)회의를 열어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인 옛 덕수궁터에 대해 보존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정치논리와 외교논리의 영향을 극복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사회 시민의식의 성장이 반영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아울러 시민모임의 활동에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시민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 위에 문화재적 가치의 검토 없이 대형 건물 신축을 추진했던 한미 양국 정부와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로 일관했던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문화재위원회 소집을 미루었던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덕수궁 터로 밝힌 옛 경기여고 터와 옛 부대사관저 터를 보존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미측과의 신속한 협상을 통해 옛 경기여고터와 옛 부대사관터를 매입하고 이 일대에 대한 「사적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정동일대에 대한 보존정책이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미측이 주재국의 문화역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흔쾌히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미측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경기여고 터와 부대사관저 터)를 정부당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 결정이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적지와 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모임의 참가 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동일대의 역사문화경관이 제대로 보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1월 21일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