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경비지원금 4차 협상에 즈음한
기 자 회 견 문


주한미군경비지원금 4차 협상이 오는 23-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미국 측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의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항목 추가와 2004년 대비 10% 이상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2004년도 지원금 보다 축소 내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4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7,469억원(6.22억달러)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4차 협상에서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라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설령 우리정부의 입장대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최소 7,000여억원 이상을 매년 주한미군의 경비로 지원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비지원을 전제로 한 이번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재배치 협상이 타결되어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2008년까지 정부추산으로만 최소 5조4천7백여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면세와 부동산 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등으로 매년 주한미군을 간접지원해 왔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간접지원액은 2001년도에 7,040여억원(6.40억 달러), 2002년도에 7,513여억원(6.83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와는 별도로 매년 7천여억원 이상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이를 납득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기서 퍼주고 저기서 퍼주고 결국 우리 국민 허리만 휘어지는 꼴이다.
이들 주한미군 관련 지원 비용을 2008년까지 총 합산하면 11조원이 훨씬 넘는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은 물론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소요예산이 8-10조원인 점을 감안하며 앞으로 주한미군에게 들어갈 11조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고도 남는 금액이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은 애초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의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의 정식명칭도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불평등한 소파조차도 미국에 불리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대북방위를 넘어 대북선제공격과 중국봉쇄를 위한 지역군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 우리민족을 공멸로 몰아갈 대북선제공격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대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2004년으로 만료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을 갱신할 것이 아니라 소파에 근거 즉, 소파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2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