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가. 의의
-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 ·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 평가함
나.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 적정가격(법 제2조제6호)조사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함.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한 가격으로 투기적 요소나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됨
- 조사·평가의 기준(법 제5조)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함
다. 효력
-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법 제10조 : 공시지가의 효력)
※ 각종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21조 : 토지의 감정평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9조 : 공시지가의 적용) 라. '개별공시지가'와의 구분
-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전국 약 2,750만 필지)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함
■대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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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1884 |
팽성읍 대추리 23-22 |
39,477.0 (일단지) |
잡 |
80,000 |
대추초등학교 남동측인근 |
기타 ((군부대)) |
농림지역 |
읍소재지내농경 |
중로각지 |
부정형 평지 |
- 1885 |
58-3 |
1,071.0 |
전 |
25,000 |
대추초등학교 남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886 |
85-160 |
4,628.0 |
답 |
25,000 |
대추마을 남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1887 |
161-22 |
641.0 |
전 |
77,000 |
대추초등학교 서측인근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맹지 |
세장형 평지 |
- 1888 |
162-59 |
324.0 |
대 |
130,000 |
대추초등학교 북서측인근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읍소재지내주택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889 |
169-2 |
333.0 |
대 |
130,000 |
대추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읍소재지내주택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890 |
189-20 |
5,018.0 |
답 |
25,000 |
대추마을 북서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가장형 평지 |
- 1891 |
194-18 |
4,995.0 |
답 |
25,000 |
대추마을 서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도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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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1683 |
팽성읍 도두리 12-62 |
3,967.0 |
답 |
24,000 |
도두마을 북동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684 |
15-10 |
496.0 (일단지) |
대 |
90,000 |
도두마을내 |
공업용 |
관리지역 |
소규모공장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1685 |
17-14 |
433.0 |
대 |
90,000 |
도두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686 |
28-1 |
5,147.0 |
답 |
24,000 |
신흥마을 북동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 1687 |
34-7 |
1,645.0 |
장 |
75,000 |
신흥마을 남측인근 |
공업용 |
농림지역 |
소규모공장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688 |
88-3 |
5,061.0 |
답 |
25,000 |
신흥마을 북서측원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1689 |
89-133 |
2,674.0 |
대 |
90,000 |
신흥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각(가) |
부정형 평지 |
- 1690 |
89-165 |
969.0 |
답 |
55,000 |
신흥마을 북측인근 |
답 |
관리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1691 |
105-1 |
4,943.0 |
답 |
25,000 |
신흥마을 북서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1692 |
120-6 |
5,035.0 |
답 |
25,000 |
도두마을 북서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1693 |
245-1 |
4,721.0 |
답 |
24,000 |
대추마을 북서측원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694 |
275-1 |
5,043.0 |
답 |
24,000 |
신촌마을 북서측원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695 |
300 |
1,592.0 |
답 |
23,000 |
신대리마을 북서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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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1696 |
팽성읍 함정리 80-10 |
4,066.0 |
답 |
24,000 |
함정마을 북동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697 |
98-7 |
288.0 |
대 |
125,000 |
함정마을 서측인근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698 |
103-9 |
1,963.0 |
전 |
65,000 |
함정마을 북서측인근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가) |
삼각형 평지 |
- 1699 |
145-2 |
788.0 |
대 |
120,000 |
함정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700 |
145-3 |
896.0 |
전 |
75,000 |
함정마을내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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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1877 |
팽성읍 내리 18-1 |
602.0 |
전 |
60,000 |
내리마을 북동측인근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맹지 |
세장형 평지 |
- 1878 |
48-7 |
1,645.0 |
답 |
26,000 |
내리마을 남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근교경지정리 |
세로(불) |
부정형 평지 |
- 1879 |
79-4 |
992.0 (일단지) |
장 |
140,000 |
내리새마을회관 남서측인근 |
공업용 |
관리지역 |
소규모공장지대 |
세각(가) |
사다리 평지 |
- 1880 |
87-4 |
531.0 |
전 |
55,000 |
내리마을 남서측인근 |
답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맹지 |
사다리 평지 |
- 1881 |
113-1 |
552.0 |
대 |
120,000 |
내리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1882 |
143-5 |
2,668.0 |
답 |
24,000 |
내리마을 서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근교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883 |
산4-1 |
14,083.0 |
임 |
51,000 |
내리마을 입구 |
자연림 |
관리지역 |
마을주변야산지대 |
세로(가) |
부정형 완경사 |
■동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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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1872 |
팽성읍 동창리 27-3 |
2,970.0 |
답 |
24,000 |
동창마을 남동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1873 |
42-6 |
660.0 |
임 |
185,000 |
태무전기 북서측인근 |
주거나지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1874 |
87-1 |
856.0 |
전 |
63,000 |
동창마을 서측인근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 1875 |
107-2 |
549.0 (일단지) |
대 |
120,000 |
동창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각(가) |
사다리 평지 |
- 1876 |
산10-1 |
6,942.0 |
임 |
53,000 |
동창마을 북동측인근 |
자연림 |
관리지역 |
마을주변야산지대 |
세각(가) |
부정형 완경사 |
■황구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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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2818 |
서탄면 황구지리 3-29 |
413.0 |
대 |
110,000 |
황구지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2819 |
8-3 |
456.0 |
대 |
90,000 |
황구지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2820 |
91-1 |
3,855.0 |
답 |
76,000 |
황구지마을내 |
답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소로각지 |
세장형 평지 |
- 2821 |
131 |
1,050.0 |
답 |
24,000 |
황구지마을 남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 2822 |
244 |
5,428.5 |
답 |
25,000 |
황구지마을 남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2823 |
255 |
4,630.5 |
답 |
27,000 |
황구지마을 남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마을주변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금각리
|
|
|
|
|
|
|
|
|
|
|
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2802 |
서탄면 금각리 250-1 |
2,196.0 |
답 |
55,000 |
상금각마을 북동측 인근 |
답 |
관리지역 |
순수농경지대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 2803 |
281-1 |
440.0 |
대 |
150,000 |
금각초등학교 동측인근 |
주거기타 (창고)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각(가) |
사다리 평지 |
- 2804 |
295-2 |
4,657.0 |
답 |
55,000 |
금각초등학교 동측근거리 |
답 |
관리지역 |
순수농경지대 |
세로(불) |
부정형 완경사 |
- 2805 |
304-2 |
1,309.0 |
전 |
50,000 |
금각초등학교 동측근거리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불) |
부정형 완경사 |
- 2806 |
344 |
206.0 |
대 |
106,000 |
금각초등학교 북서측인근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가장형 평지 |
- 2807 |
370-4 |
1,917.0 |
전 |
76,000 |
금각초등학교 북서측근거리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2808 |
370-15 |
3,240.0 (일단지) |
장 |
140,000 |
금각초등학교 북서측근거리 |
공업용 |
관리지역 |
소규모공장지대 |
세로(가) |
부정형 완경사 |
- 2809 |
724-27 |
818.0 |
대 |
86,000 |
금각마을내 |
단독주택 |
관리지역 |
순수농촌지대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2810 |
725-12 |
598.0 |
전 |
72,000 |
하금각마을내 |
전 |
관리지역 |
마을주변농경지대 |
세각(가) |
사다리 평지 |
- 2811 |
929 |
2,756.1 |
답 |
25,000 |
금각마을 북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2812 |
1040 |
3,995.3 |
답 |
25,000 |
하금각마을 북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2813 |
1091 |
4,167.9 |
답 |
26,500 |
황구지마을 동측인근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2814 |
1176 |
5,441.2 |
답 |
26,000 |
황구지마을 남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 2815 |
1252 |
3,945.5 |
답 |
30,000 |
황구지마을 남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2816 |
1296 |
4,620.8 |
답 |
27,500 |
금각초등학교 북동측근거리 |
답 |
농림지역 |
순수경지정리 |
세각(가) |
세장형 평지 |
- 2817 |
산6 |
21,421.0 |
임 |
46,000 |
금각초등학교 북서측근거리 |
자연림 |
관리지역 |
마을주변야산지대 |
세로(가) |
부정형 완경사 |
■신장동 구창터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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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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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번호 |
소 재 지 |
면적(㎡) |
지목 |
공시지가 (원/㎡) |
지리적위치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41220 - 693 |
신장동 10 |
4,442.0 |
답 |
18,000 |
구장터마을 북측인근 |
답 |
생산녹지지역 |
근교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694 |
58 |
3,285.0 |
답 |
25,000 |
구장터마을 동측인근 |
답 |
생산녹지지역 |
근교경지정리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695 |
98-1 |
939.0 |
답 |
250,000 |
라이프아파트 북서측인근 |
주거나지 |
1종일반주거지역 |
미성숙주택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696 |
125-9 |
737.0 |
답 |
170,000 |
목천마을내 |
주거나지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각(가) |
부정형 평지 |
- 697 |
140-1 |
98.0 |
대 |
330,000 |
라이프아파트 북서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 698 |
144-5 |
244.0 |
전 |
175,000 |
목천마을내 |
주거나지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699 |
147-6 |
483.0 |
대 |
220,000 |
목천마을내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700 |
159-2 |
337.0 |
대 |
218,000 |
목천마을내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미개발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701 |
175-5 |
826.0 |
답 |
170,000 |
목천마을 남측인근 |
주거나지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702 |
183-7 |
122.0 |
대 |
325,000 |
외인아파트 북서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703 |
185-4 |
141.0 |
대 |
313,000 |
외인아파트 남서측철로변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704 |
190-22 |
136.0 |
대 |
341,000 |
외인아파트 남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각(가) |
가장형 평지 |
- 705 |
192-15 |
195.0 |
대 |
402,000 |
보건소 남서측인근 |
단독주택 |
일반상업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706 |
193-15 |
190.0 |
대 |
365,000 |
보건소 서측인근 |
단독주택 |
일반상업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707 |
196-10 |
132.0 |
대 |
363,000 |
신장1동사무소 북동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정방형 평지 |
- 708 |
196-13 |
139.0 |
대 |
292,000 |
신장1동사무소 북동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 709 |
198-2 |
100.0 |
대 |
369,000 |
신장1동사무소 북동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 710 |
200-5 |
101.0 |
대 |
583,000 |
신장1동사무소 북동측인근 |
주상용 |
1종일반주거지역 |
주택 및 상가지대 |
소로각지 |
사다리 평지 |
- 711 |
202-8 |
145.0 (일단지) |
대 |
374,000 |
신장1동사무소 북동측인근 |
단독주택 |
1종일반주거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가) |
가장형 평지 |
- 712 |
203-12 |
403.0 |
대 |
290,000 |
신장1동사무소 동측인근 |
단독주택 |
일반상업지역 |
기존주택지대 |
세로(불) |
부정형 평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