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9] [보고] 4/6 한미당국의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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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의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국민몰래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하려는 '전략적 유연성'회의 중단하라!"
"국민몰래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하려는 '전략적 유연성'회의 중단하라!"
4월 6일 오전 10시 30분,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후문 앞에서 6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전략적 유연성'회의의 한국측 대표는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으로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이 대표로 참가하는 SPI(안보정책구상) 회의와는 별도로 열린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의일정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언론사마다 회의일정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전략적 유연성'회의의 한국측 대표는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으로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이 대표로 참가하는 SPI(안보정책구상) 회의와는 별도로 열린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의일정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언론사마다 회의일정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된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제한적 허용'이나 '사전협의제'로는 주한미군의 활동 규제못하고 오히려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라는 미국의 기도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일 뿐!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자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첫째, 한미동맹 파기 불가를 주장하는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압박,
둘째, 대중국 포위 봉쇄라는 미국의 핵심 군사전략 관철의지,
셋째,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
넷째, 사전협의제 자체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결국 전면수용으로 나갈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첫째, 한미동맹 파기 불가를 주장하는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압박,
둘째, 대중국 포위 봉쇄라는 미국의 핵심 군사전략 관철의지,
셋째,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
넷째, 사전협의제 자체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결국 전면수용으로 나갈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김숙 북미국장, 한국대표인가 미국대표인가
규탄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기지를 미국의 세계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침략동맹군이 되는 것이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1895년 청일전쟁이 우리땅에서 일어난 것처럼 양안분쟁때 우리민족은 미중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강정구 교수는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회담을 국민들 모르게 처리하려 한다"면서 "더구나 협상대표인 김숙 북미국장은 용산협상에서 협상도 하기전에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한 자"라면서 "김숙 북미국장은 한국대표인지 미국대표인지 모르겠다"며 개탄하였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는 빛 좋은 개살구!
외교통상부는 3월 30일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를 표방한 바 있다.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 일정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면서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하자는 데로 하는 게 수십년동안 외통부의 관행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상훈 간사는 "국익이 걸린 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국민여론인데, 국민과 논의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외교부의 비밀주의를 규탄하였다.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 일정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면서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하자는 데로 하는 게 수십년동안 외통부의 관행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상훈 간사는 "국익이 걸린 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국민여론인데, 국민과 논의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외교부의 비밀주의를 규탄하였다.
규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외교통상부의 비밀주의는 엿보였다.홍근수 상임대표와 김종일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북미국으로 전달하려 하자, 외통부 후문이 굳게 닫혔고, 경찰들이 길을 막고 섰다.
강력한 항의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과연 김숙 북미국장이 회담에 나서기 전에 국민의 소리를 참고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나마 회담결과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애초의 방침을 바꿔서 회의결과를 공개한다면 확인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