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8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전시예비물자 철수 계획을 갑자기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20일 당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시예비물자(WRSA-K) 프로그램을 2006년 12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공개했다.

우리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예정되어 있던 전시예비물자 철수계획을 주한미군 측이 굳이 지금 공개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을 조장하여 미국의 파렴치하고도 패권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주한미군 측의 전시예비물자 철수계획은 주한미군 측이 서한을 공개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수년 전부터 더는 전시비축물자를 유지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왔다", "미국은 원래부터 전시예비물자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이를 갑자기 공개하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여 이를 통해 폐기될 전시예비물자를 우리 정부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인상,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역할확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한반도의 작전계획(작계502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 등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1일에도 캠벨 미8군사령관이 직접 나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삭감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하겠다”, “지휘 및 통제(C4I) 장비분야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한 바 있는데 이들 또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거나 한미간의 합의를 위반한 위법한 발언이었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파렴치하고도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대북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패권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측의 전시예비물자는 즉각 미국으로 철수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 측의 전시예비물자 뿐만 아니라 초과잉전력이자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진부대인, 더욱이 우리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주한미군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철수해야 마땅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게 주한미군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전시예비물자는 전면 철수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가 이를 일부라도 인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인 국내 폐기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항목 중 전시예비물자에 대한 군수지원금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 2004년도 주한미군에 대한 군수지원금은 1,009억원이었다. 또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동북아 분쟁개입을 위한 한반도 작전계획 및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년 4월 1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