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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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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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귀하
■ 제 목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2-711-7292) 담당 박종양(011-888-4436)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무엇이 두려워 국민 몰래 밀실협상인가 ? ―
■ 제 목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2-711-7292) 담당 박종양(011-888-4436)
―무엇이 두려워 국민 몰래 밀실협상인가 ? ―
♠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인천공항 귀빈실 앞
♠ 장소 : 인천공항 귀빈실 앞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6월 25일 경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두 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당국이 6월23-24일의 제3차 SPI회의에 뒤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양국간에 조약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당국이 6월23-24일의 제3차 SPI회의에 뒤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양국간에 조약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우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당국이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철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기도를 (가칭)한미안보공동선언 등의 변칙적 방법으로 허용하고 이에 발맞춰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동북아의 어떤 종류의 분쟁도 우리 민족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또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남북장관급 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평통사는 향후 수 십 년간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문제'를 국민의 이목을 피해 관철하려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사에 반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무엇이 두려워 국민 몰래 밀실협상인가 ?
6월 25일 경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두 번째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우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외교안보당국이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기도를 변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발맞춰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기도를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제3차 SPI회의에 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국가간 조약으로 공식화, 제도화 하기 위해서이다. 한미정상회담 후속대책으로 외교안보장관 연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입증해준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동북아 분쟁 개입의 경우 주한미군의 이동에 대한 사전 협의 또는 합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기존 외교안보당국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이번 회의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집요하게 획책하는 미국의 의도 속에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전협의 또는 사전합의제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일본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북선제공격능력과 대중국포위전략의 완성을 노린 미국의 일방적 요구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미당국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을 한미동맹의 가치로 제기하고 한미정상 간에 (가칭) 한미안보공선언을 추진하는 등의 대국민 기만극을 펼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동북아의 어떤 종류의 분쟁도 우리 민족의 안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615 민족통일축전과 남북장관급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사전협의 또는 사전합의제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일본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북선제공격능력과 대중국포위전략의 완성을 노린 미국의 일방적 요구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미당국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을 한미동맹의 가치로 제기하고 한미정상 간에 (가칭) 한미안보공선언을 추진하는 등의 대국민 기만극을 펼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 동북아의 어떤 종류의 분쟁도 우리 민족의 안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615 민족통일축전과 남북장관급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 이동은 미국의 권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수용되면 한국에도 혜택' 운운하는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수용 압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외교안보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한미군의 역내외 이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일 한미 외교안보당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변칙적으로 허용하려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한미군의 역내외 이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일 한미 외교안보당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변칙적으로 허용하려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 몰래 진행하는 밀실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군사안보 전략에 관한 사안'이라는 구실아래 회의 개최사실 조차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이목을 피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 제도화하고 이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워낙 부당하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통해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이목을 피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 제도화하고 이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워낙 부당하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통해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수 십 년간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문제'를 국민의 이목을 피해 밀실협상을 통해 관철하려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