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정부가 2일, 주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산 및 미2사단 부지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를 개별통지하고 이른바 ‘협의매수’를 시작한다.

우리는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민 생존을 짓밟고, 국민혈세를 미군에 바치며,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자신의 기본 책무를 철저히 외면한 채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주민의 반대를 아랑곳 하지 않고 보상가를 개별통지하고 ‘협의매수’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토지강제수용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주민에 대한 협박과 회유, 분열공작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비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주민을 협박하거나, 협의 매수자에게는 상가부지 8평을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고 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는 등의 야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물건조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 대하여는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거나, 건축자재나 농기구의 재질이나 내구연한·종류 등을 속여 비용을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민 동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전면 거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토지강제수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안면도·굴업도·위도 등 핵폐기장 건설 실패 사례나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투쟁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1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