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6][제69차반미연대집회결의문] 효순·미선 사건 책임자 처벌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저지 ! 개념계획 5029 폐기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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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사건 책임자 처벌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저지 ! 개념계획 5029 폐기 !
효순?미선 3주기를 맞이하여 제69차 반미연대집회에 참가한 우리는 미군 훈련 중에 희생된 동두천 고 김명자 씨를 추모하며 효순?미선이 넋 앞에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효순·미선 압살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자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효순?미선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운전병은 효순?미선을 볼 수 없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는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로 두 살인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군사법정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의정부 지검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및 미군 CID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의 자술서 등은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효순·미선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사고 장갑차와 반대편 차선의 브래들리 장갑차와의 교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며 효순·미선을 발견하고도 이를 사고차량에 알리지 않은 메이슨 대위(사고차량행렬의 선도차 탑승 중대장)의 과실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에 사고의 본질적 책임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우리는 두 살인미군과 메이슨 대위의 혐의를 은폐?왜곡함으로써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한미당국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관련기록의 전면공개를 통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메이슨 대위를 포함한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처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2의 효순?미선 사건인 고 김명자 씨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지 못하면서 훈련 중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조차 무시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효순?미선 압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기소?처벌, 미군훈련 중에 발생한 동두천 고 김명자 씨 사건에 대한 한미당국의 은폐기도를 분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등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자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 전환을 기필코 저지하자 !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외교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전환을 위한 행보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되면 우리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게 됨은 물론 핵?미사일?테러?해적?인권 등을 구실로 한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작전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은 필연이기에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만일 한미당국이 6월 23-24일의 SPI회의? ‘전략적 유연성’회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관철하려 한다면 범국민적 반미자주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케 할 ‘한미 안보공동선언’, 한미방위지침, 사전 동의제(협의제)등의 한미당국의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하자 !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게 될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2사단의 미래사단으로 전환, 개념계획 5029 등 한미연합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의 변환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및 한미동맹의 전환 기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자 !
미국의 대북 군사침공 합리화와 주한미군 영구 주둔 노리는 개념계획 5029를 폐기시키자 !
미국은 2002년 우라늄 핵 의혹 제기로 2차 북핵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으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다.
개념계획 5029가 냉전와해로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진 조건에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한반도 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북 급변사태에 대응한다는 구실아래 대북 군사개입시나리오를 한미연합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꾀함은 물론 북 정권붕괴를 가정한 통일과정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6월 4일 한미국방장관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까지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념계획 5029 작성에 관한 '전략지침'을 한미군사위(MC)에 하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개념계획 5029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발전시키기로 미국과 합의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개념계획 5029에 관한 ‘전략지침’에 합의 한 것은 사실상 작전계획 작성을 주도하는 미국에 한반도 패권을 위한 칼자루를 내준 것이나 같다는 점에서 또한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이 북의 남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북 군사개입을 합리화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전환을 군사 분야에서 인정해준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막아내고자 한다면 개념계획 5029에 관한 ‘전략지침’을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대북 침공을 합리화하고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에 빌미를 줄 개념계획 5029를 7천만 겨레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개념계획 5029 폐기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자 !
2005년 6월 14일
제69차반미연대집회참가자일동,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평택대책위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