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불법·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는
용산기지이전 사업관리(PM)업체 선정 절차 중단하라!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업관리(PM)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업관리(PM)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추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제로는 약 280억원~약 648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산과는 달리, 국방부가 PM비용으로 1,930억원의 소요 예측을 하고 있음이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는 실제 추산비용보다 3~7배나 되는 높은 액수다.
우리는 이환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 대미사업부장이 불법·부당하게 KBR 한국지사에 취업한 사실과, KBR 한국지사가 한국업체와 외국업체간 파트너쉽 또는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한미양국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기 이미 2개월 전에 국내 유력업체인 한국전력기술(주)(KOPEC)와 PM업체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약정(MOU)을 체결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우리는 PM비용 과다 추산문제도 위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우리는 KBR이 PM 사업권을 따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 비용보다 PM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유력업체인 KOPEC과 MOU를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이환준 전 부장과 KBR 한국지사가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시작부터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는 사업관리(PM)업체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환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 대미사업부장은 KBR 한국지사 부사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이환준 전 부장이 KBR에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PM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한미간 양해각서(2005년 7월 7일 체결)가 나오기 2개월 전에 이미 KBR이 KOPEC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환준 전 부장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 전 부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PM비용 과다 추산이 KBR에 부당이득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위반 등을 따지기에 앞서 이 전 부장이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KBR 한국지사에 입사한 것 자체가 이미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욱이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장이 KBR 한국지사 부사장직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환준 전 부장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KBR 부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이 전 부장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KBR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수주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KBR이 포병 출신의 비전문가인 이환준 전 부장을 영입한 것은 그가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인맥을 활용하여 PM사업권을 따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자기들이 따내려는 사업을 관리하던 일선 공무원을 전역 다음날 불러들여 사기업의 수주전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BR은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전 회장으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로서, 김선일씨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에 대한 군납과정에서 비용 과다청구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큰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사실상 좌우하는 PM업체로 선정된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쉽게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KBR이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용산기지이전사업 PM업체 수주활동을 중단하고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따른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사업을 중단하라!

미군재배치로 인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꾀하는 것으로서 평택 주민생존권 말살 행위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또한 용산협정은 그 위헌성과 굴욕성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비난을 받아왔다. 주민을 비롯한 다수 국민이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따른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지이전사업은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6자회담 공동성명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PM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는 것은 용산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국민과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사업추진이 빚어내는 필연적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양국의 합의라는 이유로 정부가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청맹과니와 다를 바 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이익, 주민 생존권을 위해 용산 등 미군재배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5. 9. 2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