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강제집행 반대 성명서


1. 국방부의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 반대한다.

전체 수용 예정지의 35%를 소유한 현지 거주 경작농민 대다수가 목숨을 걸고 농지 수용에 반대하며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의 연내 강제 수용 운운은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다. 차제에 우리는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한 전체 평택시민의 의사와 요구가 올바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인 거주 선택의 권리,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사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듯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이른바 국책사업을 충분한 준비나 고려없이 추진한 한미 정부 당국 간의 급작스런 일방적 결정의 결과이다.

현지 주민에게 여러 가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진정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등 법적인 요건 만 갖춰 선택의 여지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설사 1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계획을 세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으며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마땅하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정부의 일방주의 앞에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지금 최악의 곤경에 처해있다.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업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쌀 수입 개방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평택의 농민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농토를 빼앗기고 집과 마을을 헐린 채, 강제로 내 쫓길 상황인 것이다. 주민 생존권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3. 살기 좋은 평택은 미군이나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군은 더 이상 주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지 속 자신들의 천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주민과 관계없이 각종 군사훈련을 하며 지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시키면 할 일은 다하는 것이라는 태도이다. 평택시민들이 줄기찬 대책 요구나 특별한 반대도 없는데, 미군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 더 이상 말뿐인 대기업 유치나 대학이전, 첨단 농업단지, 교육연구단지 카드에 평택시민이 현혹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잘사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우리들은 대다수가 농민인 강제수용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한다. 우리 청소년의 마음의 고향이, 고향을 지켜온 농부들이, 평화로운 고향 마을과 옥토가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사라져야 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방부는 주민과 평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적 지원계획을 밝히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수용은 강제, 평택지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쉽게 대충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택지원법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을 내쫓고 기지를 확장하는 절차의 이행과정만이 국가의 법적의무일 뿐, 이에 따른 평택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거나 선언일 뿐이다.

목에 가시였던 주민을 강제로 내쫓은 다음 정부와 국방부가 평택을 위해 할 일은 미군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주둔하는 것을 보살피는 역할이 중심일 뿐이다. 지금도 평택을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특혜시비가 있어 곤란하다며 발을 빼고 있다.

평택시민이 이런 정부와 국방부를 믿고 주민 강제철거를 용인한다면 결국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폐해와 악영향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평택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강제수용 반대 의사를 국방부와 평택시, 소위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평택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 정치가들과 지도자들 또한 지난 50년 동안 미군기지가 평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성장하지 않았는가? 청소년과 농민도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천명하며, 지역의 제 단체와 기관, 뜻있는 시민 · 지도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우리의 요구

1. 주민동의 없는 토지 강제수용 반대한다.
1. 주민 생존권 짓밟는 강제철거 반대한다.
1. 국방부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사전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강제집행 막아내자.
1. 정치지도자들은 강제집행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


2005년 11월 29일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