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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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결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일제히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중토위의 결정은 민심 즉 천심을 역행한 결과로 이는 역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기록될 것이며, 당장 현재 관계된 사람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법의 현실이 민중들의 삶과 괴리가 너무 크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내지 정치적 해석이 너무 심대하여 힘없는 민중들은 늘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본다.
그토록 기나긴 세월 강고한 투쟁을 해왔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 지역적으로는 보존해야할 천연기념물과 역사유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또한 강고한 투쟁으로 인해 현재 수용재결 된 토지 및 건물 등 물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재결부터 내린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중토위가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수십년간 간척사업으로 허리가 휠대로 휘고 손발이 다 무디어지면서도 오직 질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촌로들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중토위의 결정은 당장 시골 공동체 삶을 파괴하고, 그 가치를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이기에, 모든 농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이다.
심정 같아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싸우고 싶지만, 오히려 정부당국자들이 중토위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홍보를 하고 다닐것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이 투쟁의 끝은 기지이전 백지화때 까지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엄동설한에 이보다 더 잔혹한 결정을 내린 중토위는 반드시 결정 자체를 번복할 것을 요구하며, 번복이 안 돼서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에 실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6일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위원장 : 김지태)
금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결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일제히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중토위의 결정은 민심 즉 천심을 역행한 결과로 이는 역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기록될 것이며, 당장 현재 관계된 사람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법의 현실이 민중들의 삶과 괴리가 너무 크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내지 정치적 해석이 너무 심대하여 힘없는 민중들은 늘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본다.
그토록 기나긴 세월 강고한 투쟁을 해왔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 지역적으로는 보존해야할 천연기념물과 역사유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또한 강고한 투쟁으로 인해 현재 수용재결 된 토지 및 건물 등 물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재결부터 내린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중토위가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수십년간 간척사업으로 허리가 휠대로 휘고 손발이 다 무디어지면서도 오직 질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촌로들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중토위의 결정은 당장 시골 공동체 삶을 파괴하고, 그 가치를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이기에, 모든 농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이다.
심정 같아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싸우고 싶지만, 오히려 정부당국자들이 중토위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홍보를 하고 다닐것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이 투쟁의 끝은 기지이전 백지화때 까지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엄동설한에 이보다 더 잔혹한 결정을 내린 중토위는 반드시 결정 자체를 번복할 것을 요구하며, 번복이 안 돼서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에 실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6일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위원장 : 김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