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트럭 압사사건' 면죄부, 미군당국 규탄한다!
미군당국은 지금이라도 재판권을 포기하라!!




지난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해 미군당국이 한국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권 행사 포기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운전병을 포함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벌도 하지 아니하고 중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해서만 가벼운 행정 처벌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7일자 <성조지> 기사에 따르면, 미2사단 사령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 운전병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상급자들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약 2주 전 소속 중대장과 운전 책임자, 차량 책임자 등 지휘관 세명에 대해 서면 견책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병 브라이언트 일병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다만 추가 운전 교육을 명령받았다. 서면 견책을 받을 경우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이나 교육, 부대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피해자 과실 유무를 떠나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병조차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 대신 지휘관들에 대해 행정 징계를 내렸다고 하나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하자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다. 사람 목숨이 그 정도의 가치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미군당국은 이로써 지난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어 또 다시 미군 범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했다. 사건 직후 유감을 표하던 부시 미국 대통령과 빈소에 직접 방문해 큰절을 하면서까지 거듭 조의와 사과의 뜻을 전하던 미군 지휘관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한낱 그들의 쇼에 많은 국민들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니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군당국은 이제라도 재판권을 포기하고, 한국 법정에서 범죄 미군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미 행정 처벌로 사건을 종결지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군당국이 그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정부당국 또한 응당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국민이 죽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여론을 모아나가는 데도 힘쓸 것이다.

2005. 10. 27.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반미청년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