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규탄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10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및 시기와 관련하여 '전력증강을 전제조건으로 2010~14년까지 환수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이러한 발언은 3년 이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시사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 의지를 드러냈던 10월 11일의 발언에서조차 대폭 후퇴한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전면적 환수 및 종속적 한미동맹 폐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바라는 국민대중의 요구와 배치되며, 변형된 형태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허용해 한국군의 대미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우선 정부 당국자가 '첨단전력 위주의 전력증강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2020년까지 약 621조 원에 달하는 전력증강계획으로 일관된 국방개혁(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북 군비경쟁과 주한-주일미군과의 연합작전능력을 배가시킬 첨단 정밀무기도입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그의 주장은 미국에 의한 작전통제권 장악이야말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다시 말해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를 바라는 국민대중의 염원에 배치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려는 미국과 수구냉전세력과 군비증강세력에게 빌미를 허용할 뿐인 정부당국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가급적 늦추면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 분명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근본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험한 주장이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관련 회의를 기피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해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한미연합사령관 장악을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속빈 강정에 그치고, 대미 군사종속성의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역시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그에 따른 광역지휘체계 구축-를 관철하는 자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재조정 및 재배치가 2008~10년 사이에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0~14년으로 미루는 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만 허용하는, 더 큰 대미군사종속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으로 대통령과 외교안보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군사종속의 심화를 가져올 뿐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에 한국군을 일방적, 수직적으로 통제해온 한미연합사 해체와 대북 적대전략 및 작전계획 전면폐기, 유엔사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과 외국군의 철수를 명시한 정전협정 60조의 내용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북 전쟁위협의 실체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근본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43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