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대중국 전쟁기지화하는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 중국초계 활동 반대한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비준동의 사항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핵무기배치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중국-대만을 포함한 제 3지역 분쟁 시 주한미군 투입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대중국 포위전략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군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폭을 겨냥한 실전 연습장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춘 매향리 폭격장을 반납하고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직도를 새로운 폭격 연습장으로 제공해 줄 것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군이 직도를 대중 포위 전략과 연동하여 중국을 상정한 실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들의 대중국 초계비행 활동까지 하겠다니,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밀려드는 전쟁의 공포감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를 대중국 초계비행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우선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북방어만을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용인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군산미군기지의 항공기들이 대중국 초계비행 활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를 대중국 초계비행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다음으로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높은 전략적 위상을 갖는 기지로 전환시키고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주한미군은 직도 폭격장에 대한 공동사용 요구와 더불어 군산 미군기지에 스텔스기, f15 등 최첨단 전투폭격기들의 배치와 훈련지로의 업그레이드, 관제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육군소속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용 헬기 1개대대의 배치와 약 1400명에 이르는 미군들의 증원, 하제마을 주변의 약 14만평의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들은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를 대중국 봉쇄라는 보다 높은 단계의 전략적 군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과정과 맞물려 철수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군산에 장기적으로 주둔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음으로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중국 초계비행은 군산을 동북아 군비경쟁의 핵으로 부상시키고 중국의 1차적 군사목표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중국은 군산 미군기지에 최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실무장 폭격훈련을 하는가 하면 초계비행 활동까지 전개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군산일대를 가장 위협적인 지역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군산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군비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첨예한 군비경쟁은 군산을 가장 위함한 화약고로 만들어 갈 것이며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첨예한 전쟁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관계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때 군산이 중국의 1차적 군사적 목표물이 될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중국 초계 비행은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음, 환경, 범죄 등의 각종 문제들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서 우리 한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한미군은 군산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온갖 최첨단 전투폭격기와 각종 탄약 등 군비를 증강하고 이에 따라 병력들도 증원할 것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의 미군 측의 비행훈련이나 군사활동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욱 많은 소음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새롭게 배치될 예정인 공격용 아파차 롱보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음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군장비와 병력의 증가는 이와 관련된 항공오일과 각종 폐기물, 생활쓰레기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낼 것이며 이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우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필요한 군사적 경쟁에 휘말려들고 결국은중국의 군사목표물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땅과 국민들의 생명을 파괴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마땅한 미군들이 군산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대중국 군사봉쇄정책의 근거지로 삼으려는 온갖 행위를 당장 그만 둘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미군들의 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