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작전통제권 반환 관련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규탄한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반환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만 아직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과 속도로 이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반환)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투자속도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럼스펠드 장관의 이런 주장은 작전통제권의 무조건 조기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럼스펠드 장관의 오만한 내정간섭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작전통제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먼저 럼스펠드 장관이 ‘투자속도’와 작전통제권 반환문제를 연관시킨 것은 작전권 반환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며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실적을 보아가면서 작전권 반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군사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자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실제로 한미양국 사이에는 연합전력증강에 관한 서신 교환을 통하여 미국은 2006년 까지 110억 달러를, 한국은 협력적 자주국방 이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10% 이상의 국방비 증액하고 한반도 작전 반경을 벗어나는 무기체계 도입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또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공평하고 적절한 방위비 부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를 입증하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월에 기종이 결정될 2조원 대의 조기경보기(E-X)사업을 앞두고 이 사업 수주 경쟁업체인 보잉사가 있는 미주리주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이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 한국의 외교안보부처 핵심인물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을 만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본드 의원은 차기전투기(F-X)사업 때 “한국이 F-15를 사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럼스펠드는 바로 이런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무기로 국방예산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요하는 럼스펠드 장관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전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은 어떤 예외도 없이 전면 반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장본인은 바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물론,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부분까지 틀어쥐고 있는 주한미군이라고 본다. 이는 미국이 2006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재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적인 선제공격전략을 갖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군 궤멸과 북한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실전을 방불케하는 세계최대의 북침전쟁연습을 한미연합으로 해마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의 지휘부와 핵심군사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와 이를 수행할 군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에 유리한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거의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온갖 명분을 만들어 호시탐탐 북침 기회를 노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작전권 문제를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일환으로 보면서 유엔사 강화 또는 새로운 군사협의기구 등을 통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사실상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어떤 예외도 없이 전면 환수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도발 의지와 조건을 최소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반환되어야 한다!

일부 국방관계자들은 우리 군의 정보력과 작전기획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본질적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자세의 문제다. 자주국방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반환문제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작전권 행사의 요건이 능력의 문제라면 세계에서 자기나라의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적·군사적 능력이 훨씬 뒤진 나라들도 버젓이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기상조론이 자주국방의 의지와 자세의 결여를 덮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라 할 것이다.
또한 평시작전권 반환을 회피하던 미국이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를 2000년 이후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데, 일부 국방관계자들이 지금도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 10위권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정보력과 작전기획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우리의 국방전략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즉, 미국은 한국군을 장악하기 위해 정보력과 작전기획능력을 독점해왔고, 한국 국방당국자들은 이에 안주하고 기생해왔음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정보력과 작전기획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전권 환수 지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보력과 작전기획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은 하루 바삐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전통제권 반환은 만시지탄일지언정 시기상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늦어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반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럼스펠드 장관이 자신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철회하고 작전권 반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방관계자들이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면 환수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6. 3. 2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