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16] 정부는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80차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2012-08-28 12:48:09

80차 반미연대집회 "정부는 평택 기지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 2006.05.16. 대추리 평화예술공원 -

지난 5월3일, 대추초등학교 비닐하우스에서 열린 610일째 촛불행사는 본 투쟁을 위한 연습의 마지막 날이었다.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투쟁은 5월4일부터 시작되었다. 80년 광주를 무색케 하는 2006년 5월의 폭력, 하지만 노무현정권의 말로도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을 입구부터 벌어지는 전경과 경찰의 폭력적 출입통제, 넓은 들녘도 모자라 도로까지 늘어진 철조망, 벼가 자라야 할 논들에 늘어선 군인들의 막사와 포크레인, 이곳이 얼마 전만 해도 평화롭던 한반도 시골마을의 풍경이다.

이곳에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한 80번째 반미연대집회가 5월16일 오후 2시30분,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80차 반미연대집회는 대추리 평화예술공원에서 열렸다

△ 참가자들이 직접 피켓에 구호를 써 넣었다.

△ 610일동안 예행연습. 본격적 싸움은 5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땅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반갑고 자랑스럽다.'며 '그 의지에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너무나 긴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종일 평통사 협동처장은 5월 4일과 5일의 참혹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 날 벌어진 군경의 폭력행위를 고발했다. 김종일처장은 '80년 5월 광주와 2006년 5월 평택은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광주가 그러했듯이 평택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처장은 정부는 평택기지 확장문제를 미국과 즉각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첫째, 평택 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우리겨레,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둘째,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이 줄 예정이고, 용산협정서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생기면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바람 오두희 위원장은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은 진정하게는 5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철조망을 치고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또 철조망을 넣고 하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이미 주민들이 이긴 싸움이라고 선언했다.
오두희 위원장은 17일 부터 울산, 부산 등의 촛불행사와 사제단 신부들이 삭발투쟁을 비롯해 평택투쟁이 전국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5만, 10만이 모이는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팀장은 "미국과 합의했고 국회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기지확장을 전제로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르고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오팀장은 평택기지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관련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과 한미동맹 운운하는 수구냉전세력의 공세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책임감과 배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미군기지 문제는 이전 비용한도 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헌/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둘째, 기지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세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가 기지 이전 비용을 대줄 필요가 없으며, 넷째, 2008년 까지 주한미군이 12500명이 줄어들 계획인데다가 2008년 이후 추가감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군에 제공할 기지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용산협정에 따르더라도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감축은 '현저한 변화'에 해당하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미국도 미지상군을 거의 전부 철수시키고 해/공군 위주로 운영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미군이 역할과 성격이 바뀌고 남한 군사력 만으로도 북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추가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에맞춰 기지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오팀장은 5월 24~25일로 예정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5월 말의 차관급 전략대화에 앞서 미국에 재협상을 제기하고 관련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든가 그럴 책임감이 없다면 장관, 총리, 대통령할 것 없이 싸그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도두2리 이상렬 이장은 지난 5월 5일 이후 불법 주둔하고 있는 군경의 만행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비판했다.
2.5m의 구덩이를 파고 난 후 그곳에 철조망과 물을 넣고, 앞뒤로 또 철조망을 친 상태이며,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주민들의 물을 수도 파이프를 빼서 도적질 해 갔으며 5월8일에는 야간작업 중에 상수도 관을 뚫었다고 했다. 또한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우사에 불이 났는데, 당시 그곳에는 전경차 3대와 전경들만 있었으나 그들은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주민들과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불안해서 소화도 못한다고 밝히고 마을 입구는 주민들까지 주민등록증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하고 있으며, 마을의 농로를 막아서 이웃 마을에 가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들이 왔다가 간 자리는 쓰레기더미로 가득 찬다며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말했다.

평통사 박석진회원은 지난 5월12일, 민변과 평통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소개하며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불법성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석진회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을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절차상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택시청과 싸인이 안 맞아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 문제가 있는데 첫째 보호 할만한 군사시설이 있어야 하며, 둘째 보호 할만한 군사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가 황새울 들녘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윤광웅씨가 말한 군형법 적용과 관련해서도 군형법은 군사시설물 손 괴나 그것을 지키는 군인을 폭행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황새울 들녘에는 군사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짓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3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철조망에 소원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집회 후에는 맛난 음식으로 결의를 다지며 질기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믿어준 국민들을 향해 던진 비수를 지금이라도 거두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