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공동사령부> 발족을 규탄한다

5월2일 미국과 일본은 양 국의 군 사령부를 합쳐 미.일 공동사령부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본토에 있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도쿄 자마기지로 이전하여 주일미군과 자위대를 통합한다. 주일 미 공군은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의 자위대기지로 통합한다. 오키나와 기지의 핵심전력은 괌과 일본 본토로 이전한다. 도쿄부근에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위한 공동 지휘소를 설치한다.” 이 합의는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고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전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일 공동 사령부>를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려 한다. 이는 동맹국에 대테러전 부담을 함께한다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과 일본 자위대의 자위군으로서의 지위변경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일본이 1992년 평화유지군(PKO)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부터 ‘전수방위’개념은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2004년 12월10일 일본정부가 안정보장회의와 각의를 열고 10년 계획의 신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활동으로 강화하였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를 일본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둔시키는 일이었다.
둘째, 주변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을 최대의 위협국으로 포장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무기수출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미 일본의 경제단체인 경단련은 고이즈미 정부에 대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위체계(MD)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하였다.
넷째, 미.일 군사 일체화를 추진하였다. 미군재편의 핵심 내용이다. 한반도 전쟁 시 일본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한다는 ‘작전계획 5055’와 같은 것이다

이제 미.일 공동사령부가 발족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군의 한반도 개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전략을 짜고 있다. 평택은 지금 미국을 대리한 한국정부와 지역주민과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정부가 미.일 공동사령부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는 군사동맹에 이어 한미FTA체결을 통해 경제동맹과 수탈과 지배를 강화하려 한다. 미국은 일본과는 군사적 일체화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을 확대하려 한다. 일본은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역사왜곡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미.일 양국이 합의한 공동사령부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민중,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미.일공동사령부는 동아시아지역의 긴장을 높여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난 날 일본제국주의는 아시아 침략과 2차대전을 통해 조선민중 300만 명을 포함해 2,000만명의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죄과가 있다. 일본 자국 국민 역시 310만명이나 사망하였다. 과거 추악한 침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역사청산 없이 다시 제국주의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적 제국주의와 공동사령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AWC한국위원회는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를 반대해 온 그 간의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미.일 공동사령부>발족 저지와 해체 투쟁을 벌려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5.5.3

AWC(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