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 비상시국선언문
- 정부는 대화에 적극 나서고 미군재배치 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 -


5.18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평택에서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산산이 깨져 나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평택에서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곤봉을 든 특공대가 투입되고, 군인과 민간인이 충돌하고 군이 민간인을 포박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방부는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조망과 막사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훼손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형법 적용을 공언하며 주민들과 평화애호세력들을 위협하는 등 민-군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5월 4일과 5일, 경찰은 대추분교 진압과정에서 저항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회원 56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624명을 연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 성추행, 알몸검신, 유치물품에 대한 불법적 개봉 등 노골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또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원들을 무차별 연행하는가 하면, 한밤중에 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경찰은 평택범대위의 거듭되는 평화집회 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월 14일 대추리 집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지금까지도 경찰은 대추리와 도두2리에 대한 출입을 수시로 통제하면서 마을을 사실상 계엄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며, 소환장 발부를 통하여 평택범대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인 2006년 오늘, 전시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의 군 투입과 민-군 충돌에 의한 민간인 부상, 경찰의 유혈진압과 무차별 연행,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평택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가눌 길 없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고작 이런 것 밖에 되지 않았는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이토록 함부로 박탈당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한미양국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있다고 본다. 5월 4일과 5일, 유혈참극이 벌어진 직접적 원인도 국방부가 미군기지가 들어올 곳에 엉뚱하게 한국군을 투입하여 위법 부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우선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이 된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군병력과 철조망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들의 영농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15일부터 강행하고 있는 측량조사 등 기지 확장을 위한 기조초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란 말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협정에 정해진 2008년 말 기지건설 시한이 지켜질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반영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택사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평택범대위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정부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평택범대위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미군재배치 관련 협정에도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택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자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평택사태의 전개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존권문제를 뛰어넘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고난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등 주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 5. 18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 비상시국선언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