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6-06-29, 외통부 앞

한미간의 방위비분담금 2차협상을 앞두고 평통사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외통부 앞에서 가졌다.

△ 2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중단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최근의 월드컵 분위기를 반영하여 외통부에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는 상징을 가진 레드카드 피켓을 들고 나와 눈낄을 끌었다.

△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는 상징을 가진 레드카드 피켓을 들고 있는 평통사 정혜열 고문님 

먼저 김판태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미군의 모든 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의 규정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과 편법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전환 즉 침략군화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뒷받침하려는 것이기에 우리는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는 협상의 전면 중단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되었다”는 취지 발언을 하였다.

△ 기자회견의 취지를 발언하고 있는 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팀장.

이어 박석분 회원사원팀장은 외통부 당국자들에게 국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방위비분담의 근거를 없앤 것이 되었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당사자인 외통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팀장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축소는 방위비분담금 상 인건비와 시설지원비, 연합전력지원비 등의 삭감의 근거가 된다"고 그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따라서 윌리엄 팰련 미 태평양 사령관과 버웹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박팀장은 "우리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이라크 파병 비용,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등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넘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외통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치르는 부담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미국의 철면피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앞으로 미국에게 퍼주는 '분담금' 내역을 조목조목 밝혀내어 국민들과 함께 부당한 방위비 분담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과 이에 굴종적인 외통부 당국을 규탄하는 평통사 박석분 회원사업팀장 

끝으로 최선희 교육국장은 “지난 1.19 한미 당국은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방위 목적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된 주한미군이 방위의 지역적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적인 것임은 두말 나위가 없다. 이로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최소한의 근거와 명분이 변질된 만큼 더 이상 방위비 분담 지원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 항의서한문을 낭독하고 있는 평통사 최선희 교육국장 

특히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과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역외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력 경쟁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낳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를 외통부에 전달하였다.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외치는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진관 공동대표, 정혜열 고문, 유영재 사무처장 등 실무일꾼들, 실천연대에 권오창 상임대표, 나경운 고문, 정건상 고문, 통일광장에 김해섭, 안희숙 선생님, 양심수후원회에 권오헌 대표, 범민련의 박정숙, 김선분 선생님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