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반환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일,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한국이 독자적 작전권이 있으려면(행사하려면)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반도 유사시)한국군이 어떤 작전계획을 갖고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작전계획 수립능력을 작전통제권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벨 사령관이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 될 작전통제권 반환 종합계획 작성의 미국 측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그의 주장은 (작전통제)권한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인 듯 돌림으로써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을 당연시하며, 작전계획 수립능력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주한미군임을 은폐/호도하는 주장이다. 

미국이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속에서 우리군은 미국이 제시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채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능력도 전략전술의 개발이나 운용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나 보수적 관변학자까지도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능력을 배양하는 기본전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벨 사령관의 궤변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그의 주장은 작전통제권 반환의 의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군사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군사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관철, 시행해왔다. 

‘북한 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 등을 작전목표로 하는 작계 5027과 북핵 시설 및 북한 지휘부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을 노린 작계 5026의 작성과 시행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특히 주권 침해 논란으로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념계획 5029의 작성을 코앞에 두고 있음을 고려할때 벨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을 지렛대로 자국의 대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하려는 의도가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 난민 발생,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등을 구실로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까지 군사행동을 합리화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벨 사령관의 불순한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방당국자들이 작전통제권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전면 환수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43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