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규탄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환경오염 치유 없는 기지반환 반대!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동맹 비전연구, 평택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 문제, 공대지 사격장 문제 등을 의제로 하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다.
우리는 SPI 회의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반환하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5일,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한국군이 어떤 작전계획을 갖고 어떻게 위기를 관리 할 수 있는지 검토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작전통제권 반환을 상당기간 늦추겠다는 것으로, 작전통제권의 즉각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는 물론 2011년 반환 및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우리 국방부와 합참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주장은 위기관리 및 작전계획 수립 능력이 전제되어야 작전통제권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작전기획 능력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주한미군이라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반환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7월 5일 미 상원은 ‘(한국의) 유엔사 임무와 역할 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작성하도록 결정했다. 미 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유엔사 강화’를 주장한 벨 사령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미군이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유지와 대북 군사개입,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사 강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국제적, 시대적 요구로 보나, 1975년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나, 정전체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이를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규제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이동과 장비의 배치, 훈련 등에 대한 주권적 통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불법 부당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난관을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확장 이전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반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상호방위조약 상의 대한민국 방어 목적에서 벗어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과 병력 및 장비를 대폭 축소하고, 골프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고급 장교숙소 등의 건설 계획을 폐기하여 기지 이전 터를 최소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직도, 필승 사격장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생존권 위협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직도 및 필승 사격장 사용기간을 늘이려는 미국의 요구도 훈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한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오염된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려는 주한미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환기지 환경오염은 오염자인 주한미군 당국의 책임 아래 치유, 원상복구 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턴 프레스트 대령은 ‘7월 15일부로 오염기지 15곳에 대한 관리를 일방적으로 중단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반환기지의 일방적인 반환을 이번 SPI에서 우리 정부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 없이, 또 우리 정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는 것으로, “기지를 반환할 때는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뒤,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 치유 수준 및 방법 등을 협의해, 미국 쪽 비용으로 한미소파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 한다”는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으려는 주한미군 당국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자인 주한미군 당국의 책임 아래 치유, 원상복구 해야 함은 한미합의로 보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반환을 우리 정부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없이 한미합의에 의해서나 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반환에 의해서나 기지반환이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연합사 해체, 전략적 유연성 및 평택기지 확장 중단, 매향리 대체사격장 제공불가, 미국의 책임아래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를 기필코 실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06년 7월 13일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시민대책위 / 녹색연합 / 범민련남측본부 / 통일연대 / 평통사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