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치유 없이 미군기지 반환 합의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반환기지 15곳에 대해 미군당국은 환경오염 치유 없이 15일부로 한국정부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들 기지는 한미공동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는 무상으로 공여된 기지를 심각히 오염시키고도, 또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은 미국측 부담으로 치유한다('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제6항)는 한미간 합의를 위배하면서 오염된 기지를 반환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당국은 오염기지의 치유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일방적인 기지반환계획을 세워왔다. 한미간에 환경치유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4월 10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환경문제는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정부를 협박한 바 있고, 미국 정부대표는 협상장에서 환경치유비용의 미국측 부담을 주장하는 한국측 대표를 비난하며 "이런 식이라면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하였다. 이어 미군당국은 우리정부와 합의도 없이 7월 15일부로 기지반환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3일 한미간 합의는 이러한 미군당국의 협박과 일방적인 반환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오염자 주한미군 당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주한미군 당국의 오만하고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금수강산을 오염시킨 주한미군 당국이 반드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일방적인 반환계획에 굴복, 5000억원(정부추산)에 이르는 오염기지의 치유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킨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그간 이전비용문제, 기지확장문제 등 주한미군재배치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비등한 것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100% 미국측 부담만은 성과라며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망국적인 합의는 비단 5000억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오늘 합의에 상당히 규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2008년까지 총 59개 기지가 반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국익을 손실시킨 협상단과 그 지휘 책임자의 매국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기왕의 주한미군재배치 협상이 얼마나 굴욕적일 수밖에 없었는가가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더 이상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정부당국의 협상에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주한미군 당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친미사대주의에 젖어 천문학적인 국익손실을 가져올 합의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해 온 정부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오염자 주한미군이 모든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7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