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의 최소한의 전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현정부 임기내 전면적으로 환수하라!!


지난 13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0년 이전에 한국군에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한국측은 “2009년이면 (한국측) 준비가 덜 돼 있을 때인데 너무 이르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과 아울러 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이익과 요구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며 현정부 임기 내에 전면적 환수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시작전권)이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것을 우선 강조하는 바이다.
1950년에 작전지휘권(1954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이래 우리나라는 사소한 군 이동으로부터 작전계획의 작성, 군사전략 수립까지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CODA-전시작전계획 작성, 연합훈련 주관, 연합위기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의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를 보장해 주고서야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성의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지난 56년동안 주권국가의 큰 훼손으로 다가왔던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은 한시라도 빨리 앞당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시기를 ‘2010년 이전’으로 ‘현정부 임기내’가 아니라 ‘훗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측이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오히려 미국보다도 후퇴된 입장을 주장한 것인데 비통함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줌으로써 우리 국민과 민족의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며 전시작전권의 이양은 군사적 종속은 물론이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대미 종속을 불러왔다.
그렇기에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국가라면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최소한 현정부 임기 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다른 한미현안에서 그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규탄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나라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한미군 지휘체제의 변화에 따른 미국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1990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의 3단계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정책으로 구상되어 왔다. 
또한 미국은 전시작전권 반환을 명분 삼아 주한 미 지상군 감축에 쉽게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신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에 탄력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군을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한다거나 ‘한국군 독자적 작전계획 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전시작전권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전시작전권 2010년 이전 반환'을 제시한 것은 매향리사격장을 대체할 공대지사격장 문제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 등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이 전시작전권 카드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강도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군의 대북방위능력 핑계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미루는 정부당국의 사대굴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방위능력이 부실하여 전시작전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우위를 호도함으로써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도입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주장이다.
이는 국방개혁 2020 1단계 추진기간인 2007~2011년에 무기도입과 군비확장으로 자주적인 전쟁억제능력을 갖추면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을 조건이 된다는 기존의 국방부의 주장을 보면 여실히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제라도 전시작전권의 전면적인 조기반환을, 구체적으로는 현정부 임기내에 전면적 반환을 이루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전시작전권의 전면 반환과 아울러 전시작전권 반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유엔사 강화'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왜곡된 형태의 불평등한 한미연합지휘체계 수립 기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7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