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4] 미국 네브라스카 주 신문에 평택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실렸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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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ark946.org/photo/2006/oct/nebnov.gif)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신문에 평택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실렸습니다.
뉴욕의 최성희 님이 보내 준 소식에 의하면 네브라스카 주는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미 국방부의 전략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의 신문에 평택 소식이 실린 것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신문 원본(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기사는 7면과 10면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로의 번역은 최성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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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사 기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
팀 라인( Nebraskans for Peace State Coordinator)
1953 년 정전 협정이 실제 전투를 멈췄다 할 지라도, 한국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갈등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반 세기 이상 미국은 남한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으며(적어도 29,500명) 공격적 군사력의 과시 등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 위협을 시위하며 갈등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유일하게 공격적 핵 사용을 했던 곳이 한반도에서 바로 동해를 가로지른 나라-일본- 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행동을 정당화 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에 대한 역사적 총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국가 안보’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근 행동은 ‘방어’적이고 민족적인 기초에 기반하고 있을 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가 원하지 않는 점은 이웃 국가의 하늘에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국제사회가 거의 만장 일치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하는 또다른 핵 국가의 등장이다.
기록이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즉각적 반대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일으켜 왔다. 지구 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강대국이 된 이후,미국은 다름아닌 ‘좋은 이웃’ 내지는 ‘친절한 아저씨’였다. 그러나 부시.체니 정권의 ‘악의 축’(물론 북한을 그 중 하나로 지칭한) 발언과 ‘선제 공격 독트린’은 국제법에 대한 악의적 무시였고, 미사일 방어 추구,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의 군 주둔 확장은 미국의 의도에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 했다.
부시 대통령이 10 월 9일 북한의 핵 실험 직후에 한 “ 미국은 모든 위협에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나는 일본에 대한 위협의 억제와 안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조한다.”는 성명 조차도 이것의 연장이었다. 부시의 발언이 일본과 남한 정부에게 어떤 재확인을 주었다 하더라도 북한과 그의 오랜 동맹인 중국에게는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핵 보복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실제 전 세계가 매일 확인하듯 부시/체니 백악관이 국제적으로 추구한 것은 협조도 공존도 아니다. 그것은 군사 경제적 지배이다. 전략사령부(Start Com) 총 지휘자 제임스 “호스” 카트라이트가 2005년 전략 우주 회담에서 “ 미국의 사업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지구적 크기로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전 지구적인 접근”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 미국의 ‘국가적’ 안보 이익은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적 계획아래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의 ‘친구’가 되거나 ‘적’이 될 기회 밖에 없다- 말하자면, 고분고분하게 복종하거나(“의지적 연합”) “정권 전복” 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다(“악의 축“).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적으로 거만한 행동이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적이라고 명명된 곳에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는, 지구에 점점이 박힌 미 군사 기지의거대한 그물망–전략적으로 위치 지어진 “수련 잎들” ( 미 국방부 용어로) 은 부시/체니 행정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 국회가 2007 년 예산에서 이라크의 영구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에 적어도 130 여 개 나라에 1,000 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갖고 있다. 카스트로의 쿠바에 (악명높은 관타나모 기지), 그린랜드의 급속하게 녹는 얼음판 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신성한 이슬람 땅 위에,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밑에, 콜롬비아의 마약 전쟁 와중에, 그리고 중국의 큰 심기 불편에도 타이완에 말이다. 사실 김정일을 코앞에서 감시하기 위한 남한 등 유엔 대부분 회원국에 미 군사기지가 있다.
평택의 대치
남한 평택 부근의 캠프 험프리는 최근 주요 정치적 대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 군사 기지는 평택 항을 따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지어져 있다. 그곳은 서해 뿐 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접근이 쉬운 곳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군사 기지들을 캠프 험프리의 주요 작전 기지로 통합하길 원했다. 그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캠프 험프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한 정부를 이용하여 땅을 매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확대되는 기지는 서울과 서울 북부지역( 현재 비무장 지대 부근에서 북한의 무기에 대항, 대량 대치되어 있는 )의 대부분 기지 뿐 만 이니라 전쟁 시 작전 지휘하는 남한, 미군, 유엔의 사령부를 포함하게 된다. 2008 년에 확대공사가 완료되면 캠프 험프리는 해외 주둔 미 육군 기지 중 가장 큰 기지가 되고 남한에서도 가장 큰 기지가 될 것이다.
남한 정부의 강압적인 캠프 부근 땅매입은 2003년부터 땅을 빼앗길 처지의 놓인 도두리와 대추리 부근의 마을 사람들과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다. 그들은 순순히 땅을 내주지 않았고,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으며 , 지역 초등 학교를 투쟁의 근거지로 삼아 항의 시위들을 조직했다. 고양된 대중 행동에 경찰은 학교에서 시위자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내고 미군 기지로 설정된 땅에 철조망을 치는 등 즉자적으로 대응했다.
2006년 5월 4, 5 일, 남한 정부는 농민들이 그 들의 땅에 들어가 쌀 농사 짓는 것을 막기 위하여 1200만 헥타르 땅에 철조망을 치도록 1 만 3 천여 명의 남한 군대를 파견했다. 군대가 철조망을 치기 위해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군대를 막기 위하여 저항했고 대치를 일으켰다. 그날 250 여 명이 다쳤고 500 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이 것은 1980 년 광주 시민 학살 이래 처음으로 남한 군대가 -군대가 경찰의 역활을 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 시민 시위자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된 사건이다.
그러나 시위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땅과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150 여 가족의 노력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군사 기지 확장과 전체 아태 지역의 평화를 뒤흔들고 핵 위협을 가중시킬 미 국방부의 “ 전략적 유연성” 에 저항하기 위한 민족적 평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별로 알려지지 않고 멀리 떨어진 남한 해안의 한 마을에서 부시/체니의 군사 경제적 지배 목적을 두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캠프 험프리 확장 완성을 성공시키면 이 곳은 미 백악관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격은 이 곳 네브래스카 인들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격은 바로 이 곳 네브래스카 주의 뒷 뜰에 있는 전략 사령부에서 계획, 발사,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