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PSI 전면 참여 강요 중단하고 북과 대화에 나서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0일, 북 핵시험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한국 정부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참여 확대를 요구해 나섰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곧 방한하여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강요할 예정이다.

지금 미국 부시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에서 “핵 또는 미사일 관련 물품 교역 금지” 및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관련 재산 및 거래 동결”은 물론 “북을 오가는 모든 화물 검색”, “사치품 교역 금지”를 포함시키고 무력제재를 염두에 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처”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유엔을 통한 초고강도 대북압박제재조치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재조치 중 가장 위험한 PSI 전면 참여를 한국 정부에 강요함으로써 동족의 목에 총을 겨누게 하는 반인륜적인 내정간섭을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미 부시 정부가 북 핵실험을 빌미로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여 대북봉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육, 해, 공 차단 및 정보공유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미 부시 정부가 2003년부터 주도하여 80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PSI는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적으로는 북을 봉쇄하여 북 정권의 붕괴를 노린 구상이다. 
PSI가 현실화되면 봉쇄가 전면화되기 전부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 나포, 강제 검색 등이 동반되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또한 현실화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때문에 북은 PSI를 통한 미국 등의 공중, 해상 봉쇄는 해당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파기행위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정전협정 의무 이행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해오고 있다. 
강력한 적대정책인 PSI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에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우리는 미 부시 정부가 북 핵실험을 빌미로 강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북봉쇄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PSI 참여 강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 부시 정부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데에는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한 PSI 8개 협력방안에는 WMD 차단훈련, PSI 활동전반과 훈련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 및 역외 차단훈련 참관, PSI 훈련 정식참여, 역내 및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이 들어있다. 이 같은 요구들은 WMD 차단을 구실로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역외활동을 얼마든지 뒷받침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부시 정부가 북 핵실험을 빌미삼아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차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는 한국군의 역할확대를 보다 확고히 보장받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에 이어 한국의 PSI 전면 참여 강요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부시 정부의 의도를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PSI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간 남북관계 악화 방지,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PSI 참가를 거절해온 정부는 2004년 말 미국 측이 요청해온 PSI 8개 협력 방안 중 5개 항목에 대한 협조방침을 결정하고 한미연합훈련에 WMD 차단 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미국 주도의 봉쇄책동에 이미 한 발을 담근 상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합의한 지난 해 6자회담 공동성명을 정부 스스로 파탄에 빠뜨린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벌써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PSI 참가 요구에 대해 ‘적극 참여 방침’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부시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번에 PSI 전면 참가를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엄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 엄중한 과오에 대한 책임은 결코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6년 10월 12일 (목) 
참가단체 일동 
(통일연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기독시민사회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서울통일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인천통일연대 / 자주여성회(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민특위남측본부 / 전북통일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천주교통일후원회 / 청년통일광장 / 통일광장 /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통일맞이한신연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