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5] '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보도 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1024
'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보도 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2006.12.15 / 국방부정문앞
2006.12.15 / 국방부정문앞
![](http://www.spark946.org/photo/2006/dec/20061215_7031.jpg)
지난 12월14일, 각종언론은 한미당국이 당초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2013년말로 늦춰질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간 협상지연, 기지확장 반대투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이하, 평택범대위)는 15일 오전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을 발표하고 평택관련 재협상을 촉구했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6/dec/20061215_7035.jpg)
민중연대 정광훈대표는 기자회견의 여는 말을 통해 ‘정부가 공병대를 동원해서 농토를 만들어 준적이 없다. 그런데 농부가 만들어 일군 땅을 강제로 빼앗아 미군에게 주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광훈 대표는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에 긴장을 준다며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주한미군이전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이전사업이 연기되는 진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전사업 연기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6/dec/20061215_7039.jpg)
먼저 정부가 기지이전의 4~5년 연장은 주민과 범대위의 반대투쟁이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분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최초에 MP조차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MP 없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며 졸속협상을 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지이전을 2008년까지 마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며 이는 국방당국자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04년 1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군재배치 공청회에서 ‘2008년 까지 기지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원의 지적과 2006년 4월30일 평택범대위와 정부간 대화의 자리에서 박경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단장이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그것의 근거라고 제시했다.
국방당국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서도 무리하게 농지침탈과 행정대집행 등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수많은 지킴이들의 부상과 구속을 초래했다고 국방당국을 비판했다.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이전예정부지 349만평으로도 모자라 4만평의 기지추가 확장을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요인을 반영해 기지규모를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방당국자들이 식민사대주의, 입신출세주의에 젖어 미국에 충성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비용문제에 대한 내용도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반환기지환경치유는 주한미군이 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주택임대료도 미측이 내기로 했으나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하려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위원장은 끝으로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변환 등을 고려해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6/dec/20061215_7033.jpg)
규탄발언에 나선 한국항공대학교 박재용 신임총학생회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우리의 안보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청 이승호 의장은 ‘지금의 현 정부는 사기극단이다.’고 비판했다. ‘이 사기극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국 눈치보고 압력에 극복하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범대위 소속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