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5년 연기’ 보도 관련 기자회견문>
평택미군기지 확장 졸속 강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협상 지연, 기지확장 반대투쟁 등으로 2013년 말 경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평택기지 확장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자료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기지 이전이 미뤄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시설종합계획(MP)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협정을 맺은 필연적 결과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사업 연기의 주된 이유가 기지 확장 반대투쟁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업 지연에 대한 비난을 주민을 비롯한 평택범대위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치졸한 술책이다.

사실,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부터 예견되었고, 대추리·도두리 강제 점령 직전인 2006년 4월 30일 평택범대위-정부간 대화 자리에서 박경서 주한미군기지이전 추진단장도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예정대로 기지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예견되었고, 농지를 강탈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주민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씨 뿌린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공동체의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파괴했다.
우리는 2008년 말 기지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반대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전개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철조망을 즉각 철거하고 주민의 영농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제 미군기지이전의 시기에 관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우리는 재협상의 의제가 시기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이전의 성격이 정부가 부인해왔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이 한미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지나 시설 규모, 그에 따른 비용문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협상이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당국이 시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4만평 기지 추가 확장, 비용 축소 등을 운운하고 있다. 기지 축소도 모자랄 판에 기지 확장을 언급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군가족주택 임대료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음모를 꾸미면서 비용 축소를 떠드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주민에 대한 협박과 국민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도 자신들이 동의한 협정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응당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것만이 이제까지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해왔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치유하는 길이다.

2006. 12. 1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