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3] 국회 브리핑 -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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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1. 방위비 분담 7차 협정 협상은 잘못된 협상 - 50% 삭감 위해 재협상해야
(1) 협상 개요
(2)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항목별 문제점
1) 인건비 : 인건비 증액 소요 주장은 기만이다.
①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되고 있다.
②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가 전용(轉用), 이용(移用) 되고 있다.
③ 카투사 지원에 따른 주한미군 측의 인건비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①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되고 있다.
②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가 전용(轉用), 이용(移用) 되고 있다.
③ 카투사 지원에 따른 주한미군 측의 인건비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2)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동결이 아니라 항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① 군사건설과 CDIP는 똑같이 미국의 해외 군사건설자금원으로 간주된다.
②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과 중복된다.
③ 대표적인 낭비 사례
① 군사건설과 CDIP는 똑같이 미국의 해외 군사건설자금원으로 간주된다.
②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과 중복된다.
③ 대표적인 낭비 사례
3) 군수지원 - 동결이 아니라 대폭 삭감 대상이다.
① 미국의 탄약저장, 폐탄약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군수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군사건설 자금으로 전용된다.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불법, 부당
(1) 과도한 부담 현실
① 미국의 탄약저장, 폐탄약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군수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군사건설 자금으로 전용된다.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불법, 부당
(1) 과도한 부담 현실
1) 89년부터 06년까지 직∙간접지원 누적액 244억 달러
2) 이미 50%를 훨씬 넘어선 미군 주둔비용 지원율(U.S Troops stationing cost offset persentage)
① 미국 정부의 저평가
② 그 외의 지원을 포함하면 100% 이상
① 미국 정부의 저평가
② 그 외의 지원을 포함하면 100% 이상
3) 국가재정 압박, 국방예산 증액의 주 요인
4) 부동산 지원에 따른 희생
5) 경제능력(GDP)으로 보면 일본의 1.4배, 독일의 2.2배 더 부담
(2) 특별협정의 불법, 부당성
(2) 특별협정의 불법, 부당성
1) 한미소파와의 모순, 충돌
2) 특별협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
(3)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내야
(3)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내야
1) 미군 주둔 목적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방위비 분담 중단을!
① 방위비 분담 폐기가 가능한 주/객관 조건
② ‘방위비 분담 폐기’를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3.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언
① 방위비 분담 폐기가 가능한 주/객관 조건
② ‘방위비 분담 폐기’를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3.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언
1)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비준동의안 심사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2)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조사, 정책적 활동 필요
3) 방위비 분담 협상의 투명성, 여론수렴 보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