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30] 방위비(주한미군 경비)분담금 증액, 6차 협상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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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주한미군 경비)분담금 증액, 6차 협상 결과 규탄!
주한미군 퍼주기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어제와 오늘 이틀 간 한미 양국 정부는 2007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미군주둔경비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협상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비율과 협정 유효기간 등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협정기간 2~3년안과 한국측 분담 규모 5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 방향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이 같은 증액규모에 만족하지 않아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식협상이 갖는 부담을 덜고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을 피해 비공식인 방식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더 증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비율과 협정 유효기간 등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협정기간 2~3년안과 한국측 분담 규모 5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 방향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이 같은 증액규모에 만족하지 않아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식협상이 갖는 부담을 덜고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을 피해 비공식인 방식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더 증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익을 짓밟고 또 다시 미군 퍼주기로 귀결된 이번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그 동안 터무니없이 ‘공정한 분담’을 강요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제출된 증액안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
단언컨대, 방위비분담금은 감축, 중단할 이유만 남아있지 그 어디에도 증액할 근거가 없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미군 퍼주기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소파조차도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규정과 원칙을 뒤집고 자기 군대의 운영유지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특별협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미군 퍼주기는 부동산 지원을 제외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별도로 하고도 1년에 2조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지원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비 분담율을 낮추기 위해 수치조작도 서슴치 않는 미국의 불법과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조하는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기협정과 증액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허용할 수 없다.
단언컨대, 방위비분담금은 감축, 중단할 이유만 남아있지 그 어디에도 증액할 근거가 없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미군 퍼주기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소파조차도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규정과 원칙을 뒤집고 자기 군대의 운영유지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특별협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미군 퍼주기는 부동산 지원을 제외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별도로 하고도 1년에 2조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지원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비 분담율을 낮추기 위해 수치조작도 서슴치 않는 미국의 불법과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조하는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기협정과 증액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허용할 수 없다.
우려한대로 외통부는 국익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증액안을 내놓고도 미국의 횡포를 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외교인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에 합의한 외통부의 처사는 그 어떤 명분도, 변명의 여지도 없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 용산 및 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비와 별도로 지원되어 이중, 삼중의 지원이 되는 군사시설 및 연합전력증강비 삭감, 폐기될 미군 탄약의 저장, 관리에서부터 미군들의 밥그릇, 숟가락까지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군수지원비를 중단하는 등 방위비 삭감을 위해 우리가 제시한 근거를 외통부가 협상에서 적극 활용했다면 미국의 증액 압력에 밀리지 않고 당당히 감액을 관철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해 2~3천억 원이나 저평가되는 부동산 지원, 미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1천억 원이 넘는 카투사 인력지원,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같이 오로지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따라 지원되고 있는 직접지원만이라도 제대로 평가하도록 미국을 압박했다면 협상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평통사의 의견서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 외통부는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을 깎아보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 이는 2007년 국방예산에 방위비분담금을 올해와 같은 6,804억 원으로 계상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통부가 반드시 방위비분담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에도 삭감액을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을 것이다. 그러나 외통부는 올 한 해 내내 시간만 끌면서 여론의 추이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데에만 골몰하였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보다, 50년 이상 미군에 의해 희생되어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민중들보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더 집착하여 결국 미국의 이익에 굴종한 외통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 용산 및 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비와 별도로 지원되어 이중, 삼중의 지원이 되는 군사시설 및 연합전력증강비 삭감, 폐기될 미군 탄약의 저장, 관리에서부터 미군들의 밥그릇, 숟가락까지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이는 군수지원비를 중단하는 등 방위비 삭감을 위해 우리가 제시한 근거를 외통부가 협상에서 적극 활용했다면 미국의 증액 압력에 밀리지 않고 당당히 감액을 관철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해 2~3천억 원이나 저평가되는 부동산 지원, 미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1천억 원이 넘는 카투사 인력지원,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같이 오로지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따라 지원되고 있는 직접지원만이라도 제대로 평가하도록 미국을 압박했다면 협상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평통사의 의견서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 외통부는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을 깎아보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 이는 2007년 국방예산에 방위비분담금을 올해와 같은 6,804억 원으로 계상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통부가 반드시 방위비분담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에도 삭감액을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을 것이다. 그러나 외통부는 올 한 해 내내 시간만 끌면서 여론의 추이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데에만 골몰하였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보다, 50년 이상 미군에 의해 희생되어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민중들보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더 집착하여 결국 미국의 이익에 굴종한 외통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횡포와 불법을 저지르는 미국에 맞서 방위비분담 삭감 및 중단, 특별협정 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