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15]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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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
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2월 15일(목), 평통사는 홍근수, 문규현 상임대표와 임종철 공동대표 3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권영길(민주노동당), 임종인(무소속), 이영순(민주노동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 4인의 공동 소개로 국회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접수 및 행정절차는 권영길 의원실에서 맡아주었으며 2월 20일(화) 경에 통외통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접수 및 행정절차는 권영길 의원실에서 맡아주었으며 2월 20일(화) 경에 통외통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소개의원들의 의견서와 청원서 주 내용을 올립니다. 전문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의견
1. 한미 양국은 지난 해 말,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을 7,255억 원,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의함. 이 금액은 2006년에 비해 451억 원, 6.6% 증액된 것임. 본 협정안은 2월 국회에 상정되어 비준될 예정임.
2. 1989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금은 2006년까지 18 년 동안 미측에 제공되었으며, 총 금액은 64억 달러에 달함. 우리 측 부담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크고, 간접지원비를 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부담이 과도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왔고, 특히 이번 7차 협정안은 증액의 근거가 된 미측의 인건비 부족 주장이 허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3. 또한 지난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것이 LPP협정 위반으로, 미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민이 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국회가 지난 2004년도에 비준한 LPP협정과 충돌할 뿐 아니라 미군기지이전비용의 이중적 지원이 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국방부가 기지이전협상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이전비용으로 주기로 미국과 밀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 분명함.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한국방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는애초의 취지를 상실한 채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5. 이에 본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평통사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함이 마땅하겠기에 본 청원을 소개함.
권영길(민주노동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인(무소속, 법사위원회)
이영순(민주노동당, 건설교통위원회)
현애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임종인(무소속, 법사위원회)
이영순(민주노동당, 건설교통위원회)
현애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와 정부에 재협상 촉구' 청원서
Ⅰ. 청원 취지
Ⅱ.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경과와 타결 내용
1. 협상 경과
2. 타결 내용
1. 협상 경과
2. 타결 내용
Ⅲ. 방위비 분담금 삭감(2005∼2006)으로 자금난을 겪어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허구이므로 7차 협정안 비준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1.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한미 당국 주장의 허구성
2. 자금난 주장은 엄살
3. 군사건설비의 낭비 사례로 보는 자금난 주장의 허구성
4. 자금난 부족은커녕 방위비 분담은 되레 상승
1.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한미 당국 주장의 허구성
2. 자금난 주장은 엄살
3. 군사건설비의 낭비 사례로 보는 자금난 주장의 허구성
4. 자금난 부족은커녕 방위비 분담은 되레 상승
Ⅳ.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LPP협정 위반이자 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이중지원이 되므로 7차 협정안 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1.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로 쓰겠다는 벨 사령관의 선언 -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거의 전부 한국이 부담하게 돼
2.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를 충당하는 것은 LPP 협정 위반
3.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 전용을 두둔하는 국방부의 문제점
1.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로 쓰겠다는 벨 사령관의 선언 -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거의 전부 한국이 부담하게 돼
2.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를 충당하는 것은 LPP 협정 위반
3.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 전용을 두둔하는 국방부의 문제점
Ⅴ.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1. 2007년 방위비 분담은 최소 3,672억 원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2007년 방위비 분담금 대폭삭감, 유효기간 1년 안으로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합니다.
1. 2007년 방위비 분담은 최소 3,672억 원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2007년 방위비 분담금 대폭삭감, 유효기간 1년 안으로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