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3] 한미국방장관 회담 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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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은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하라!
▲ 2월 23일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 여는 말씀을 한 권오헌 회장(양심수 후원회)
▲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 문희숙 회장(경기민청)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오혜란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http://www.spark946.org/region/dj/2007/02/23/06.JPG)
▲ 이규재 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한미국방장관 회담 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
2007-02-23,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2007-02-23,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2월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미 국방장관이 새롭게 임명되었고, 9.19 공동성명의 초기이행 지침이 지난 2월13일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동맹 구조전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책임조정 등 군사현안이 논의 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는 2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의 중단 및 전면재협상을 요구했다.
▲ 2월 23일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회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장차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며 미군주둔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기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회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진행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비용과 기지를 모두 우리 부담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평택관련 협정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는 말씀을 한 권오헌 회장(양심수 후원회)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에서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지난 2004년 협정체결당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국회비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최근 미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협정위반이며 국방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영재위원장은 ‘한미양국은 이전시기와 비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P)의 작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합의 할 수 없는 사안(C4I 현대화 비용, 공용시설분담 등)에 대해서는 SOFA합동위에서 승인할 계획이라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주기 위한 의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위원장은 현 정세를 살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사업 조기 완결 추진”입장을 국방업무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여기에 미2사단 부분이 제외된 것은 미 지상군 추가감축 부분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는 것도 중요한 정세변화’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평택 기지확장과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전면 중단하고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민청 문희숙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정세가 조성되는데도 미국은 이곳에 동북아 첨병기지를 만들려 한다’며 미국을 규탄하고 ‘그런 미국의 이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과 평화애호가들을 탄압하는 한국정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문희숙 위원장은 ‘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규탄발언을 했다.
▲ 문희숙 회장(경기민청)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팀장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시기를 2012년 1월로 합의,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밝힌 자주국방이라는 작통권 환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가 미국측의 요구마저도 미룬 이유는 한미연합사의 정보자산과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작통권 환수 로드맵에서 국방부 스스로 대북신호, 영상 정보에 대해 100%확보 했다는 말에 모순되며 위기관리체계는 신속억제를 위한 증원전력의 투입여부의 판단으로 미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가 목표로 하는 북의 위협에 대한 초기 감지를 위한 첨단 정보관리와 징후발견 시 이를 정밀타격하는 미국의 군사교리에 의거한 것으로 이것을 우리의 군사전략으로 채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장관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우리 국방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작통권 반환을 요구해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요구보다 더 늦춤으로 평택기지 이전비용의 부담을 키우고 미국의 이익만을 실현시켜 줄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의 기자회견문을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이 낭독하고 이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 오혜란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규재 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의 평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열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따스한 햇살에 얼음이 녹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전쟁을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정세를 반영해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