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6]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제 65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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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차 평화군축집회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규탄!  2월 26일(월) 낮 12시, 평통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규탄!"라는 주제로 제 65차 평화군축집회를 열었다.
 정동석 대외협력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집회에서 임종철 공동대표는 여는 말씀을 통해 "연합토지 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비용과 이전한 후 사용할 골프장, 리조트같은 위락시설 건설에 국민이 낸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쓰려 한다. 국민의 세금을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평화군축팀 박석분 팀장은 "지난 22일 외통부 장관은 국회에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날 평통사는 회의를 방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비준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심의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마련된 것도 우리들의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동안 한미 사이에 맺어진 그 어떤 협정, 조약도 제대로 검토된 일이 없다"며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팀장은 짧은 시간에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1, 2차 선언에 1300여 명이 동참한 것은 이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수 조원씩 받아가면서도 부족하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미국과 굴종적인 정부에 대해 국회가 제 몫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두 번쨰 연설에서 민주노동당 김도원 자주평화위원장은 "작전통제권이 2012년에 환수되는데, 이 환수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에 따른 환수여선 안되며, 작통권 환수과정이 한국전쟁의 종식과 군축이 이루어 지며 침략적 작계를 폐기하고 평화로드맵이 되는 과정이여야한다고 본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위원들이 작통권환수반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행태이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사대매국적인 행태에 대해 감시할 것이며,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작통권 즉각 환수 결의안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정치연설에서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은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의 합의에 대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북고립 압사 등이 한반도 전쟁을 위협의 책임이 있다. RSOI&FE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으로 스텔스전폭기가 군산에 배치되는 등 최신예 무기들로 전쟁연습을 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된다. 6자회담의 초기조치합의사항 6항에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RSOI&FE훈련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국회는 RSOI&FE 훈련중단의 결의안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변연식 공동대표는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국호비준 반대!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규탄을 위한 각계 인사 2차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변 대표는 2차 선언은 특히 기층 민중들의 참여가 특징적이라고 소개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방위비분담 삭감 및 협정 폐기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가자는 임기란 외 민가협, 통일광장, 평통사의 변연식, 임종철 공동대표, 정혜열 홍대극 고문 , 유호명 등 서울 평통사 회원, 박종익 등 인천 평통사 회원, 주정숙 부천 평통사 대표를 비롯한 상근자, 오혜란 인천 평통사 대표를 포함한 40여명이다..
집회를 마친 후 박석분 팀장과 박종양 부장은 국회로 들어가 법안심사소위원(임종석(위원장), 최재천, 정의용, 권영세, 박진, 진영, 권영길)들에게 평통사가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각계 인사 선언(1,2차 결과)을 전달했다. 평통사는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1,2차 선언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위비분담금에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책임있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협정 폐기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뜻도 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