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6] [정책질의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책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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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책질의서
2월 7일 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른 유엔사 장래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엔사 문제는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장악 당했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대체기구 및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엔사 문제는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장악 당했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대체기구 및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장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우리의 국익에 기여하는 형태로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느냐 아니면 중국봉쇄와 북한 체제전복을 꾀하는 미국의 구도에 이끌려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로 귀결되느냐를 가름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본격화된 벨 사령관의 유엔사 관련 공세는 사령부 변환이 한미동맹재편의 주요한 축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벨 사령관은 2005년부터 유엔사 존속을 전제로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과 권한의 강화, 나아가 명실상부한 다국적 사령부로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과정에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요구하고 유엔사를 통한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엔사를 존속시키되, 그 기능과 권한을 순전히 정전협정 유지기능으로 국한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작전통제권 반환으로 군사주권의 전면적 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정세와 국민대중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수세적이고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유엔사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과 통일과정에 최대한 개입해 자국의 국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엔사 해체와 이를 대체할 기구의 구성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해나감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원천 봉쇄하는 협상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해 연합권한 위임사항을 연합사령관에게 허용함으로써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에 그치게 하고만 사례를 거울삼아 대미 군사종속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 장래 문제와 관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국민 앞에 세세히 밝혀주시기를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1. 유엔사 장래 문제에 대한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2. 정전유지 기능에 관한 유엔사 권한과 책임 문제 대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
3.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협상 대책에 대해
(1) 유엔사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2) 유엔사의 존속 또는 해체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정부의 판단
(3) 정부의 협상 대책에 대해
(4) 군사정전위, 중립국 감독위 대체할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2) 유엔사의 존속 또는 해체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정부의 판단
(3) 정부의 협상 대책에 대해
(4) 군사정전위, 중립국 감독위 대체할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4.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합법화하기 위한 외피로서 유엔사의 실상에 대한 판단
(1)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문제에 대한 입장
(2) 유엔사를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3) 유엔사가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 북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
(2) 유엔사를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3) 유엔사가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 북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