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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1]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국회 비준 거부 촉구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보도용 참고자료

평통사

2012-08-29 11:30:18

1. 방위비 분담 7차 협정 재협상 안 - 삭감안의 내용과 근거

2. 인건비 부족 주장의 허구성

3. 군사건설, CDIP 낭비 사례

4. 방위비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이 갖는 불법, 부당성

5. 방위비 분담 외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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