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면담 결과 - 청원심사 논의 약속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김원웅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일,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외통위 표결 시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반대 표결에 참가한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홍 대표는 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청원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평통사가 청원서를 제출한 2월 15일 이후,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8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등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조속히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평통사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위 차원의 청문회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홍 대표는 한미양국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조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다른 청원 건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 1년 여간 청원관련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에서의 평통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평통사가 진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대표 일행은 김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등과 관련한 담소를 나누고 국회 본관 건물을 나와, 본관 정문 앞에서 FTA 체결 반대를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는 임종인, 천정배 의원을 찾아 격려하였습니다.

홍 대표 일행은 임종인 의원에게 주한미군이 8천억 원을 비축해 놓은 사실과 관련한 대응을 요청하였고,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의원답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단식 끝나면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유팀장은 한미FTA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쌍끌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