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0] 국회 통외통위, 방위비분담금 관련 평통사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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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관련_통일외교통상위원회_심사보고서.hwp |
| 국회 통외통위, 방위비분담금 관련 평통사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 - 평통사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4월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난 2월 15일 평통사가 청원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청원심사보고서를 평통사에 통지하였습니다. 국회 통외통위가 평통사에 통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의 심사 요지 1. 동 청원과 관련하여, 이미 국회가 방위비분담협정 비준에 동의한 이상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동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1. 다만, 지금까지의 협상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분담금 산정방식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분담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음 청원심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