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환경권 외면하고 오염된 땅 넘겨 받은 노무현 정부와
약속도 어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주한미군,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9개 미군기지 반환에 서명했다.

오늘은 미군이 기지 경비 인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한이다. 2006년 미군의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리열쇠를 넘겨받은 일이 또 되풀이 되었다. 기름오염이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뿐만 아니라, 미군이 하기로 한 8개항 조치도 미비한 상태에서 또 미군의 주장에 따라 기지를 반환받고 만 것이다. 시민사회는 SOFA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되는 기지 반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환경권은 외면한 한국 정부와 양국이 합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노무현정부의 태도에 시민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청문회를 통해 노무현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시민사회도 노무현정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군은 춘천 캠프 페이지 등 5개 기지의 지하수 부유 기름을 제거하겠다며 6개월 간 바이오슬러핑을 실시했다. 처음부터 심각하게 오염된 지하수를 바이오슬러핑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6개월 기간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였다. 시민사회는 지하수 오염을 정화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한미군은 바이오슬러핑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슬러핑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두려운 듯, 미군은 당장 6월 1일 열쇠를 넘기겠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사후 검증을 거부하였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담당하는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애초부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국내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환경부마저 SOFA 절차에 따른 사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반환에 합의하고 말았다. 결국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르는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모두 한국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기억하고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짓밟고 기지를 넘긴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제 역할을 포기한 노무현 정부를 기억할 것이다.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부터 졸속, 밀실 협상까지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혀 없다. 무엇을 보고 참여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기자실을 통폐합하며,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나,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반환미군기지의 오염현황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노무현정권의 이중적 태도는 분노를 자아낸다.

협상시작부터 줄곧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오염정화의 책임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국회청문회가 그 시작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협상도 아닌 협상을 하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시민이 나설 때이다.

2007년 6월 1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 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 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 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