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8]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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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평통사 논평
한미양국이 8일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개최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 전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협의했다.
1.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려면 미국 주도의 전략과 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과 작전을 짜야 하고 ‘한미작전협조본부’도 두지 말아야 한다!
한미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이행단(TF)에서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월부터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대로 “전략과 작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고, 이 전략과 작전지침 하에서 한국 합참이 수행하는 전술적 목표에 대해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짜여진다면, 전략과 작전이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가 유명무실해지고 한국 합참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기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설치하기로 한 ‘한미군사협조본부(MCC)'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의거해 하달되는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MCC도 한국군을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동원하는 기구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이 온전히 환수되려면 미국이 짜주는 전략과 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과 작전을 짜야 하고 MCC도 두지 말아야 한다.
2.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유엔사 강화 음모는 중단되고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유엔사의 책임 권한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정전관리 책임을 맡되 앞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굴하는 로드맵을 작성키로 했다”고 한다.
유엔사가 정전 책임을 맡기로 했다는 것은 유엔사 존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현재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가 사실상 정지되어 이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정세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사가 정전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면 미국은 이를 빌미로 정보관리 및 위기관리 등의 권한과 일부 한국군 배속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개입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다.
한미양국의 유엔사 존속 입장은 나아가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을 한국에 넘기고 유엔사를 전쟁억제와 전투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사령부로 만들겠다’는 벨 사령관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유엔사 강화를 통한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에 대한 개입 및 점령 통치의 합법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유엔사 강화 음모는 중단되고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3. 동의·다산부대의 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 편입과 한국의 ‘지방재건팀(PRT)’
참여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프간 등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재 연합합동군사령부(CJTF-82) 예하인 동의·다산부대를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 산하로 편입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의·다산부대의 연말 철수 이후에 대해 미측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한측은 “동의·다산부대가 철수하고 난 뒤 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에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한국군이 NATO 산하 ISAF에 편입되는 것은 미국 주도의 NATO 글로벌화의 구현인 NATO 글로벌 파트너쉽(GP)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한미동맹이 지구적 차원의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간 ‘재건사업 참여’ 문제도 침략전쟁 동참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한국 국회에서 올 해 말 철수가 결정되어 이전과 같은 방식의 파병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변형된 형태의 파병을 기도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아프간 점령군은 PRT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간 민중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PRT도 점령과 학살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파병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PRT라는 변형된 파병이 큰 저항 없이 이뤄지게 되면 이런 방식의 파병을 이라크에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동의·다산부대의 NATO ISAF 편입과 한국의 PRT 참여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미국에 대한 아부와 굴종을 일삼는 전제국 국방홍보본부장을 퇴진하라!
한국측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기지반환 문제가 지난 1일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한미동맹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굴욕적이기 짝이 없는 오염된 미군기지의 일방적 반환에 대해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운운하는 전 본부장의 망언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불평등하고 치욕적인 한미관계를 더욱 고착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빗발치는 국민적 비판에 귀를 막고 미국에 대한 아부와 굴종을 일삼는 전 본부장의 사대매국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즉각 그 자리를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07. 6.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