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방부(해군)는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

지난 6월 19일 강정 마을 주민 총회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유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을 총회를 막기 위해 해군과 공무원이 수십 명씩 동원되어 ‘해군기지유치확정공고문’을 살포하고, 유치찬성 측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47명의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날 총회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중립적인 어른들에 의해 소집되고, 마을 총회 사상 유래 없는 숫자가 참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비록 유치찬성 측 주민들의 방해로 무산되었지만 400명의 주민들이 해군기지반대서명에 동참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총의가 해군기지 반대에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명백히 잘못된 계획으로서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여론과 보상금 유혹 및 협박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방부(해군)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총의가 확인된 만큼, 국방부(해군)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국방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도와 해군의 군사기지 유치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의 경고를 주목한다. 우리는 강정마을 총회 무산에 관련된 해군과 공무원을 발본색원해 책임자를 파면처리 할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인한 주민 간 반목과 다툼이 4ㆍ3사건의 아픔을 되풀이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제주도민의 우려에 마음 속 깊이 공감한다. 우리는 강정마을, 위미, 화순주민대책위 및 서귀포/제주도민대책위와 연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해양자원 보호,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와 해군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이를 구실로 한 대국민기만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한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해군 스스로가 밝힌 내용이 아니던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데에는 동북아판 NATO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방부가 북한에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국적 사령부를 구성해 대응하는 MPAT훈련(미 태평양사 주관)에 참가한 것이나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지역해양안보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 등은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준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주군사기지건설이 무모한 전력증강노선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및 동북아 협력안보와 양립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도에 KDX-3구축함, 대형 상륙함, 3천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의 모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과 한, 일, 호주 간의 다국적 해군훈련 및 연합작전이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해군력증강과 기지건설이 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과 충돌하고 동북아 나라들 간의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전력증강 및 제주군사기지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노대통령은 6월 22일 제주평화포럼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은)제 의지와 관계없이 행정이 그렇게 가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관계 당국으로 미루는 한편 “평화와 무장이 함께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며 국방부(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정당화시켜주었다. 제주군사기지가 서태평양에 해/공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패권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동북아 나라들의 평화와 공존을 전제로 하는 공동안보와는 결단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안보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군사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